지난해 소년범죄는 줄었지만 성범죄와 촉법소년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난해 소년범죄는 줄었지만 성범죄와 촉법소년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도 증가세를 보였다.

3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펴낸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소년보호사건(소년범죄)는 3만5438건을 기록했다. 2020년 3만8590건보다 3152건(8.16%) 줄었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자는 1807명이었다. 2020년 1376명보다 431명(31.32%) 증가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은 915명에서 974명으로 59명(6.33%) 늘었다.

가장 많은 소년범죄 죄명은 절도(1만2008건, 33.9%)였다. 이밖에 사기(3418건, 9.6%)-폭력(3134건, 8.9%), 도로교통법(2200건, 6.2%) 순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4142명으로 2020년 3465명보다 677명(19.53%) 증가했다. 인원수와 전체연령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8.7%로 2012년 이후 가장 많았다.

가정보호사건(가정폭력)은 2만42건에서 2만3325건으로 3283건(1.4%) 늘어났다. 죄명으로 보면 상해폭행(74.8%)-협박(12.1%)-재물손괴(11.4%) 순이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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