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영장 기각…불구속 기소 마무리할듯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승부수가 결국 통하지 않았다.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두번째 구속영장까지 기각되면서 난감한 상황을 맞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받는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아니하다"며 손 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승부수'를 던졌지만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손 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한 바 있다.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이후 공수처는 절치부심하고 수사에 매진해왔지만 법원은 공수처의 혐의 입증이 아직도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법원은 방어권 보장을 피력하던 손 검사 측 입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손 검사 측은 그간 공수처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전날 열린 영장심사에서도 방어권 보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명이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법원의 판단은 공수처로서는 뼈아픈 대목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이후 절치부심하고 수사에 매진해왔다. 지난달 2일, 10일 두 차례에 걸쳐 손 검사를 불러 조사하고 참고인 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벌여왔다. 1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 영장에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를 '성명불상'으로 적시해 부실수사 비판을 받았던 부분도 손 검사 휘하에 있던 성 모 검사와 임 모 검사 등의 이름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성명불상의 검찰 간부들'이 공모했다는 내용은 제외하는 등 손 검사의 혐의 입증에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법원을 설득할만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진 못했다.

공수처가 또다시 손 검사의 신병확보에 실패하면서 고발사주 수사도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됐다. 3개월간 수사를 벌였지만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사실상 실패했다. 손 검사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수사를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사실상 수사 동력을 잃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권친화적 수사기구'를 표방하던 공수처가 두번이나 무리한 영장청구를 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됐다.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법조계에서는 손 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법원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리는 등 수사에 한차례 제동을 건 데다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두 차례 기각되면서 수사의 부담감은 더욱 커졌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검사 등에게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 9월9일 손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또 지난해 2월 윤석열 후보의 지시를 받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문건으로 작성했다는 의혹으로도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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