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치료제 승인 로비 의혹' 사업가 구속영장 기각
더팩트 2023.06.01 21: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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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된 금전 성격 다툼 여지"

코로나 치료제 신약을 개발하던 한 제약사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승인 청탁과 대가로 9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사업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더팩트DB
코로나 치료제 신약을 개발하던 한 제약사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승인 청탁과 대가로 9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사업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더팩트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코로나 치료제 신약을 개발하는 제약사로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승인 청탁 대가로 9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사업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등을 받는 여성용품 업체 대표 양모(44)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미 상당한 증거가 확보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까지 하기 어려운 데다, 수수된 금전 성격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양 씨는 지난 2021년 코로나 치료제 신약 개발을 추진한 A제약사 이사 강모 씨에게서 승인이 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대가로 약 9억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현금 3억 원과 양 씨 회사 CB(전환사채) 6억 원 상당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9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양 씨가 더불어민주당 B의원에 부탁했고, B의원은 식약처 최고위 관계자에 이를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A사는 같은 해 10월 식약처에서 국내 2·3상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보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검찰은 지난 1월 A사와 식약처, 양 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양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 씨는 지난 3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출석이 어렵다고 밝혀 이날로 미뤄졌다.

검찰이 양 씨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로비 의혹 수사에 제동이 걸린 모양새가 됐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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