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 아래 모든 게 특허 대상이다
연승ㄴ 2006.02.19 21:31:16
용변을 다 보면 아름다운 동요가 흘러나오는 첨단 뮤지컬 변기가 선을 보였다. 아이들이 일을 마치자마자 센서가 아이 무게와 용변 습기를 감지한 뒤 반도체에 신호를 보낸다. 아이가 일어서는 순간 변기는 10여 곡의 동요를15∼20초 동안 들려준다.
어린이 배변 교육을 위해 동요 변기를 개발한 사람은 (주)펜타존의 채인기 사장이다. 4년 동안 변기만 연구한 그는 나이가 들어도 용변을 가리지 못하는 아이들의 버릇을 고쳐 줄 이색 상품을 발명했다. 그는 '아이들이 3∼6개월 빨리 용변을 가리게 해 주고 올바른 배변 습관을 길러 주어 성격을 밝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코스코사, 프랑스 BM에프사가 동요 변기의 견본을 보고 3년 간 100만 개를 수입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인간의 조건 반사 원리를 이용한 이 제품의 비밀은 변기 밑에 숨겨진 센서 두 개와 주문형 반도체에 있다. 이 발명품은 1996년 7월 미국 특허청에 등록되어 17년 간 독점권을 인정받았다.
독창적인 발명은 모방에서 출발한다
실용신안이나 발명 중에서 완전히 독창적인 것은 없다. 대단히 독창적인 아이디어라고 평가되더라도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것은 특허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독창적인 발명은 실질적인 모방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원숭이 흉내 수준이거나 남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파렴치한 것들은 당연히 독창적인 모방에서 제외된다.
새롭고 우수한 아이디어는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 발명은 전혀 존재하지 않던 것을 만들어 내는 행위에 국한되지 않는다. 불편한 것을 편안하게, 엉성한 것을 단단하게 개량하는 것도 중요한 발명이다. 더하고, 빼고, 모양을 바꾸고, 반대로 생각하고, 용도를 바꾸고, 남의 아이디어를 빌리고, 크게 또는 작게 만들고, 폐기물을 이용하고, 재료를 개선하는 것도 발명이다. 첨단 기술에 의한 것만이 발명은 아니다.
발명은 인류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아직까지 없던 새로운 기계나 물건을 만들어 내는 기술적 창작이다. 따라서 새롭고, 현재보다 진보되고, 공업적 생산이 가능해야 비로소 발명으로 인정된다.
특허 제도는 발명자의 창작물을 보호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인간 생활 구석구석에 걸쳐 특허와 관련되지 않은 분야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가 보통 특허라고 하는 산업 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 상표권을 총칭하는 말이다. 산업 재산권은 공업 분야뿐만 아니라 상업, 농림업, 수산업, 광업 등 모든 산업 분야와 관련이 깊다.
특허 대상이 아닌 게 거의 없다
예컨대 특허는 포도주, 곡물, 엽연초, 과실, 가축류, 광물, 광천, 맥주, 화초, 곡분 등 일체의 제조품 또는 천연 산물에도 적용된다. 결국 식물, 동물, 미생물, 음식물, 커피나 담배 같은 기호물도 특허 대상이 된다.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창작물은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다.
▶기계, 물품, 조성물이나 이들과 관련된 방법과 기능적인 용도는 특허권으로
▶물품의 형상이나 모양 또는 디자인은 디자인 특허권으로
▶무성으로 반복 생식할 수 있는 변종 식물은 식물 특허권으로
▶상품의 이름, 심벌, 서명, 단어, 입체적 형상, 책제목, 보컬그룹 이름, 악단 이름, 사람 이름, 상점이나 회사 이름 등은 상표권으로
▶서적, 시, 연설, 녹음, 컴퓨터 프로그램, 미술, 동상, 그림, 만화, 레이블, 무언극, 안무 저작물, 사진, 그래픽 저작물, 영화, 비디오테이프, 지도, 건축 도면, 예술적인 장신구, 게임판, 게임판 상자, 게임 지침서 등은 저작권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서 사업상 이점이 있거나 상업상 유용한 정보. 예컨대 화학식, 아이디어, 테크닉, 노하우, 생산 방법, 경영 기법, 고객 명단 등은 영업비밀로 법적 보호를 받는다.
생명공학(바이오테크)에서 유전자를 이용한 발명도 특허 대상이 된다. 박테리아부터 고래까지 새로운 생명체를 특허화하는 것이 생명공학의 현주소다. 활발한 연구 끝에 슈퍼옥수수, 슈퍼미꾸라지, 복숭아, 미생물 등도 특허로 등록되는 세상이다.
태양 아래서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이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문이 활짝 열린 것이다.
어린이 배변 교육을 위해 동요 변기를 개발한 사람은 (주)펜타존의 채인기 사장이다. 4년 동안 변기만 연구한 그는 나이가 들어도 용변을 가리지 못하는 아이들의 버릇을 고쳐 줄 이색 상품을 발명했다. 그는 '아이들이 3∼6개월 빨리 용변을 가리게 해 주고 올바른 배변 습관을 길러 주어 성격을 밝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코스코사, 프랑스 BM에프사가 동요 변기의 견본을 보고 3년 간 100만 개를 수입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인간의 조건 반사 원리를 이용한 이 제품의 비밀은 변기 밑에 숨겨진 센서 두 개와 주문형 반도체에 있다. 이 발명품은 1996년 7월 미국 특허청에 등록되어 17년 간 독점권을 인정받았다.
독창적인 발명은 모방에서 출발한다
실용신안이나 발명 중에서 완전히 독창적인 것은 없다. 대단히 독창적인 아이디어라고 평가되더라도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것은 특허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독창적인 발명은 실질적인 모방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원숭이 흉내 수준이거나 남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파렴치한 것들은 당연히 독창적인 모방에서 제외된다.
새롭고 우수한 아이디어는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 발명은 전혀 존재하지 않던 것을 만들어 내는 행위에 국한되지 않는다. 불편한 것을 편안하게, 엉성한 것을 단단하게 개량하는 것도 중요한 발명이다. 더하고, 빼고, 모양을 바꾸고, 반대로 생각하고, 용도를 바꾸고, 남의 아이디어를 빌리고, 크게 또는 작게 만들고, 폐기물을 이용하고, 재료를 개선하는 것도 발명이다. 첨단 기술에 의한 것만이 발명은 아니다.
발명은 인류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아직까지 없던 새로운 기계나 물건을 만들어 내는 기술적 창작이다. 따라서 새롭고, 현재보다 진보되고, 공업적 생산이 가능해야 비로소 발명으로 인정된다.
특허 제도는 발명자의 창작물을 보호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인간 생활 구석구석에 걸쳐 특허와 관련되지 않은 분야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가 보통 특허라고 하는 산업 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 상표권을 총칭하는 말이다. 산업 재산권은 공업 분야뿐만 아니라 상업, 농림업, 수산업, 광업 등 모든 산업 분야와 관련이 깊다.
특허 대상이 아닌 게 거의 없다
예컨대 특허는 포도주, 곡물, 엽연초, 과실, 가축류, 광물, 광천, 맥주, 화초, 곡분 등 일체의 제조품 또는 천연 산물에도 적용된다. 결국 식물, 동물, 미생물, 음식물, 커피나 담배 같은 기호물도 특허 대상이 된다.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창작물은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다.
▶기계, 물품, 조성물이나 이들과 관련된 방법과 기능적인 용도는 특허권으로
▶물품의 형상이나 모양 또는 디자인은 디자인 특허권으로
▶무성으로 반복 생식할 수 있는 변종 식물은 식물 특허권으로
▶상품의 이름, 심벌, 서명, 단어, 입체적 형상, 책제목, 보컬그룹 이름, 악단 이름, 사람 이름, 상점이나 회사 이름 등은 상표권으로
▶서적, 시, 연설, 녹음, 컴퓨터 프로그램, 미술, 동상, 그림, 만화, 레이블, 무언극, 안무 저작물, 사진, 그래픽 저작물, 영화, 비디오테이프, 지도, 건축 도면, 예술적인 장신구, 게임판, 게임판 상자, 게임 지침서 등은 저작권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서 사업상 이점이 있거나 상업상 유용한 정보. 예컨대 화학식, 아이디어, 테크닉, 노하우, 생산 방법, 경영 기법, 고객 명단 등은 영업비밀로 법적 보호를 받는다.
생명공학(바이오테크)에서 유전자를 이용한 발명도 특허 대상이 된다. 박테리아부터 고래까지 새로운 생명체를 특허화하는 것이 생명공학의 현주소다. 활발한 연구 끝에 슈퍼옥수수, 슈퍼미꾸라지, 복숭아, 미생물 등도 특허로 등록되는 세상이다.
태양 아래서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이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문이 활짝 열린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