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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복권 비리 충격보고서
1 today 2005.10.05 17:45:21
조회 11,706 댓글 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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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으로 나돌았던 로또 비리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로또 감사를 진행했던 감사원이 복권의 사업자 선정과 수수료율 결정 과정, 당첨 발생확률 조작 의혹 등과 관련, 검찰에 수사를 의뢰 하면서 로또 비리 의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조치와 계좌추적, 시스템 사업자인 KLS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으며 관련 인물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나아가 정·관계 로비여부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감사원에 대한 국감에서 로또복권의 당첨자 발생확률 조작설이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매주 복권을 구매해온 국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제까지 갖가지 조작설이 난무했으나 감사원의 입을 통해 자동발매기계 조작 가능성이 가장 설득력 있는 방법으로 알려지면서 ‘짜고 친 1위’에 허망한 꿈만 키웠다는 반응이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이은 본격적인 검찰 수사결과에 국민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





지난 달 26일 국회 법사위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고의 관심 대상은 ‘로또 비리’ 의혹이었다. 특히 로또 사업자 선정과정의 비리의혹에 이어 당첨자 발생확률을 높이기 위한 조작 의혹이 알려지면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다.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의 “당첨자 발생확률을 높이기 위한 조작설을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감사원 측은 “복권발매 시스템 운영자인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가 로또복권 발매 촉진을 위해 당첨자 발생확률을 조작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답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12월 작성한 ‘복권제도 운영·관리실태’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KLS가 복권 구매자 상당수가 자동번호 부여 방식을 이용한다는 점에 따라 복권판매 촉진을 위해 전산시스템을 조작, 당첨자 발생 확률을 조정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국감에서는 이와 관련, 김재경 의원이 “첩보 내용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고 전윤철 감사원장은 조사 착수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입증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전 원장은 “자료상으로는 의심 가는 부분이 있으나 확률은 장기적으로 관찰해야 하기 때문에 (입증하지 못하고) 내부 정보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외국 전문가를 통한 (로또복권) 회차별 발매 프로그램을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로또복권 사업자 선정 및 운영 과정에 비리 의혹이 있다는 지적은 그간 여러 차례 제기돼 왔다. 그러나 감사원 공식 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큰 반향이 일고 있다. 특히 매주 복권을 구매하던 국민은 감사원이 밝힌 당첨자 발생률 조작 의혹에 더 큰 절망감을 느끼는 분위기다.

감사원이 지난 달 26일 국감 당시 제출한 ‘로또복권 운영·관리실태’에 관한 중간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로또 비리는 크게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KLS에 유리한 방향으로 보고서 작성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영화회계법인 선정 ▲영화회계법인과 KLS 공모 ▲국민은행의 왜곡된 용역 결과 묵인·방조 은폐 의혹 등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2000년 4월 로또복권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KLS가 추진해오던 방식이 최선의 대안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 온라인 로또복권발행협의회에 보고했다.

“KLS는 A사로부터 기술정보 등을 제공받아 단말기를 모방 제작해온 것을 ‘국내개발기술 방식’이라고 주장, KLS의 방식이 국부유출 방지 등을 위한 최선책인양 왜곡.” “시스템 사업자 선정방안 마련 등의 과업을 수행할 컨설팅 용역업체를 선정하면서 입찰참가자격을 ‘로또복권 컨설팅 무경험업체’로 부당하게 제한, 유경험업체의 참가를 배제한 후 로또복권 컨설팅 유경험업첸인 영화회계 법인의 입찰참가는 허용, 부당 선정.”

국민은행은 2002년 6월 KLS와 로또복권 시스템 구축 및 운영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12월 로또복권 발매가 시작됐고 이후 1년간 판매액(3조8천억원)은 예상액(3천3백40억원)보다 무려 10배 이상 급증했다.

애시 당초 로또를 둘러싼 의혹의 출발점은 과다한 수수료 문제였다. KLS는 사업 개시 무려 3천6백억원이라는 돈을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수수료 과다 약정으로 복권 관련 기금 약 1조9백48억원(수수료율 인하조치 이후 계약기간인 2004년 5월∼2009년, 연간 판매액 3조원 기준)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수수료율 과다 약정은 KLS의 배후 조종 아래, 영화회계법인에 의해 이루어졌고 국민은행은 이에 협력 내지는 묵인했으며 감독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는 어찌된 연유인지 이를 승인 한 것이다.

수수료와 관련, 국민은행과 KLS는 현재 소송 중이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4월 정부의 수수료율 최고한도 고시(4.9%) 등에 따라 수수료를 3.144%인하 지급했고 KLS는 이에 불복, 지난해 5∼7월 복권위원회에 수수료 최고한도에 대한 고시 취소 청구, 국민은행 상대 당초 수수료율과 인하 지급률의 차액분 및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급 요구, 위헌법률 심판 청구 등 행정·민사소송 및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본격적으로 불거진 로또 비리와 관련,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가장 큰 관심사는 당첨과 관련된 의혹으로 보인다. 그동안에도 추첨 공의 무게 차이, 당첨자 수, 당첨자 자체를 조작하기 위한 생방송 회피 등 당첨 조작설이 끊임없이 나돌았지만 이번에는 기존보다도 훨씬 구체적이라는 지적이다.

새롭게 제기된 의혹은 당첨 발생확률 조작. 확률상 로또 당첨 건수보다 실제 당첨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확률상으로 지난 2003년도의 1∼4등 로또 당첨건수는 2백65만건이 돼야 하지만 실제 발생건수는 3백14건으로 49만건이나 많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동보다는 자동의 비율이 훨씬 높은 구매 행태상 KLS가 자동발매 당시에 번호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을 인위적으로 조작, 특정 번호를 많이 배정해 당첨자가 확률보다 많이 나오거나, 적게 나오는 두 가지 경우 중 하나가 발생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특정번호를 덜 나오게 할 경우 당첨확률이 높아지는 효과도 있는 반면 1등 당첨 확률까지 줄여 당첨금 이월을 통한 판매촉진을 꾀한다는 가정이 성립한다. 이 경우 추첨 자체는 공정하게 진행돼 의심의 여지가 없다.

감사원 보고서는 “KLS가 로또복권 판매촉진 등의 차원에서 전산시스템 조작을 통해 당첨자 발생확률을 조정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며 “관리감독자인 국민은행도 당첨 건수 증가로 위탁수수료(1건 당 6천8백85원)가 증가함에 따라 묵인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당첨발생률이 높고 낮음은 통상 1천회 정도 경우의 수가 있어야 의미가 있지만 1백회도 안된 2003년 추첨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감사원의 입장이다.

‘로또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대검 중수부는 자동발매 프로그램을 압수, 분석하면 조작설의 진위가 판가름 날 것으로 판단, 이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최근 KLS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또 이모 전 국민은행 복권사업팀장, 오모 전 영화회계법인 용역책임자, 박 전 KLS이사 등 이번 사건과 관련돼 출국금지 조치를 한 인사들을 본격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정·관계 로비여부도 수사할 계획.

KLS 이후 로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는 상황에서 또 어떠한 의혹이 진실로 규명될런지. 검찰 수사 결과에, 로또 당첨 꿈을 키웠던 서민들이 주목하고 있다.



문지연 기자 <cinedl@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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