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추자동 325-1번지 일대에서 아스콘 공장을 운영 중인 삼덕산업이 계획관리지역 내 불법 운영 의혹에 휩싸였다. 특히, 해당 부지가 여러 규제 구역에 묶여 있음에도 아스콘 공장이 들어서면서 특혜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어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삼덕산업이 운영하는 부지는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산업형)), 자연보전권역, 소하천구역(소하천부지 인접토지는 하천과 하천관리팀에 별도 확인 필요), 공장설립승인지역, 특별대책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 복잡한 규제 구역에 걸쳐 있다.



현재 이 업체는 2014년에 141.29㎡와 491.4㎡, 1994년에 316.6㎡ 규모의 공장 사용 승인을 받았다. 또 공작물 축조 신고 내역을 보면 2022년 고가수조 등(13.25㎡), 2016년 시멘트 저장용 사일로(높이 12.3m, 10.795m, 면적 미기재), 2014년 옹벽(높이 3m, 길이 54m, 면적 미기재) 등이 있다.

문제는 공작물 축조 시 국토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별도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해당 업체가 이를 지켰는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더욱이 계획관리지역 및 성장관리계획구역(산업형)에서는 레미콘, 아스콘 업체가 입지할 수 없다는 국토교통부의 해석이 있어 불법 운영 의혹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해당 필지가 용도지역 상 계획관리지역 및 성장관리지역(산업형)이며, 계획관리지역 상 공장용지는 입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1995년 7월 6일 임야에서 공장으로 지목 변경이 이루어졌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자원순환 부서 관계자는 “광주시 추자동 325-1번지가 아스콘공장(폐기물시설)을 전혀 몰랐다”며 “광주시는 허가가 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전문가들은 광주시의 해명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환경부(2023년 1월)와 국토교통부는 국토법 시행령 개정 내용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및 성장관리계획구역 차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0] 제1항차목)에 따라 대기환경 1종에서 3종인 업체는 입지에 들어설 수 없다고 명확히 밝힌 바 있다. 이 지역이 특별대책지역이자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임을 고려할 때, 어떻게 아스콘 공장 허가가 날 수 있었는지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 단체 관계자는 “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직무유기, 직권남용, 특혜에 해당하며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삼덕산업 관계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번 삼덕산업 아스콘 공장과 관련된 불법 운영 및 특혜 의혹에 대해 광주시와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명확한 해명이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경기｜장관섭·박병근 기자 localcb@donga.com

기사등록시간: 2025-06-16 11:3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