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문형동 313-10번지 일대에서 개발을 진행 중인 J개발업체가 불법 용도변경 및 관련 법령 위반 의혹에 휘말렸다.

문제의 부지는 계획관리지역이자 성장관리계획구역(산업형), 자연보전권역에 해당하며,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등 각종 규제를 받는 지역이다.



그러나 부지내 313-12번지에는 2021년 10월 7일 사용 승인을 받은 일반 철골구조의 골재 저장 창고(연면적 780㎡)가 현재까지 공장 형태로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 전문가는 “이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에 따라 배출시설 신고 대상 업종이 제한된다”며 “창고로 허가받고 실질적으로는 공장으로 운영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용도변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부지에서는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 창고만 허용되는데, 현 시설은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의 개발행위 허가 및 공작물 설치, 공장 입지 적정성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 중”이라며 “관련 법령 검토 후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지역 개발 과정에서의 허가 절차 및 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토 필요성을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기사등록시간: 2025-05-22 09:5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