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범죄' 잡는다…남부지검 가상자산합수단 출범
더팩트 2023.07.26 14: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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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국가기관 전문인력으로 구성

서울남부지검과 금융감독원· FIU(금융정보분석원)·국세청·관세청·예금보험공사·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이 가상자산 범죄 합동수사단을 26일 출범한다. /더팩트 DB
서울남부지검과 금융감독원· FIU(금융정보분석원)·국세청·관세청·예금보험공사·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이 가상자산 범죄 합동수사단을 26일 출범한다. /더팩트 DB

[더팩트ㅣ황지향 인턴기자]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을 총망라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26일 출범한다.

금융·증권 범죄 중점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검찰·금융감독원· FIU(금융정보분석원)·국세청·관세청·예금보험공사·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 등에 소속된 전문인력 30여명으로 합수단이 출범한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부실·불량 코인 발행 등 유통 과정을 분석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시장의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는 이상 거래 추적을 통해 범죄 관련성을 사전 검토하는 조사·분석팀과 수사와 범죄수익 환수를 담당하는 수사팀 체계로 꾸려질 계획이다.

국세청, 관세청, FIU,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조사·분석팀이 분석한 자료를 수사팀에 송부하면 검사, 검찰수사관 등으로 구성된 수사팀이 기소, 공소유지, 범죄수익 환수, 제도 개선 건의 등을 진행한다.

서울남부지검 환수 전담 검사가 함께 협업해 수사 초기부터 신속한 몰수·추징보전 등을 할 예정이다.

합수단이 출범하게 된 배경에는 △가상자산의 급속한 성장과 이용자 보호 공백 △부실·불량 가상자산 난립과 상장폐지 △가상자산 관련 신종범죄 출현 및 피해 증가 등이 있다.

주요 수사 대상은 단기간 내 상장 폐지된 가상자산, 투자유의로 지정된 가상자산 관련 상장 비리, 가상자산 시장 내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이다.

합수단은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정착시켜, 선량한 시장참여자를 보호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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