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내달 6일까지 행정심판 국민의견 수렴
더팩트 2023.07.24 1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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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내달 6일까지 행정심판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한다고 24일 밝혔다. /임영무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달 6일까지 행정심판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한다고 24일 밝혔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달 6일까지 행정심판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한다고 24일 밝혔다.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 소송 전 행정기관에 심판을 청구해 구제받는 제도다.

비용이 없고, 절차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행정심판기관이 총 123개로 나뉘어 있어 소관기관을 찾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이에 권익위와 행정안전부, 법제처는 지난 6월 합동으로 '행정심판 통합 기획단'을 출범하고, 국민이 더 쉽고 효율적으로 행정심판 제도를 이용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나의 웹사이트에서 모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권익위는 내달 6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행정심판 현황 인식 및 통합 관련 의견, 행정심판 이용 불편 사례 등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사무처장은 "행정심판 통합은 단순한 조직의 통합 문제가 아니라 국민 관점에서 행정심판 서비스를 재설계하는 것"이라며 "이번 설문조사의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행정심판 통합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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