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세사기 방조' 부동산 중개플랫폼 운영자 송치
더팩트 2023.07.20 11: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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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세사기 발생 허브 역할"

부동산 중개플랫폼을 운영하며 전세사기를 방조한 운영자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전세사기 발생의 허브(HUB) 역할을 했다고 본다. /박헌우 기자
부동산 중개플랫폼을 운영하며 전세사기를 방조한 운영자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전세사기 발생의 허브(HUB) 역할을 했다고 본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전세사기를 방조한 부동산중계플랫폼 운영자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전세사기 발생의 허브(HUB) 역할을 했다고 본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방조 혐의로 회원제 부동산 중개플랫폼 Z 대표 A(42) 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20일 밝혔다.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불법으로 광고를 게시한 113명을 송치했다.

A씨는 회원제 부동산 중개플랫폼 Z를 이용해 공인중개사 자격없이 불법 광고를 한 국내 대규모 전세사기 10건 피의자 113명과 30억원 전세사기 범행 및 불법 광고 8800여건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9월 수사에 나선 경찰은 최모(35) 씨의 상당수 매물을 컨설팅업체 대표 정모(33) 씨가 관리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최 씨와 정 씨, 최 씨 매물 일부를 넘겨받은 강모(29) 씨를 차례로 구속하고 조사 과정에서 해당 컨설팅업체가 플랫폼 Z를 사용한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최 씨와 정 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갭투자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세놓은 뒤 67명 임차인에게 14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송치됐다.

'Z 플랫폼을 이용해 임차인을 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지난 3월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게시글 29만건을 분석해 다수 게시자를 선발하며 이들이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 관련자라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회원수 3만5000여명 부동산 관계자들만 가입할 수 있는 Z에는 리베이트 금액이 기재돼 있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도 게시글을 올릴 수 있어 이용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리베이트는 임차인을 구해온 자에 지급됐는데, 경찰은 전세사기 발생 주요 원인이라 본다.

'무갭투자자 모집', '외부감정' 등 주요 키워드로 꼽히는 게시글도 공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임차인에 리베이트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브리핑 기능’까지 구축하는 등 사실상 전세사기 발생의 허브(HUB)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업체는 2년간 30억원 수익을 얻었다고 한다.

경찰은 Z를 이용해 발생한 전체 사기 범행 총액을 5123억원으로 본다. 경찰 관계자는 "임차인들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해 추가 공범 수사를 이어가며, 플랫폼은 게시글을 삭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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