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최초 가입…전자상거래·디지털콘텐츠 영토 확장
더팩트 2023.06.09 10: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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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에서 DEPA 가입 협상 진행
디지털통상 네트워크 확대 본격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열린 올해 OECD 각료이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통산자원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열린 올해 OECD 각료이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통산자원부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한국이 세계 최초 디지털 무역협정인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의 첫 가입국이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현지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가 열리고 있는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한국의 DEPA 가입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9일 밝혔다.

DEPA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인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간 디지털 통상규범 확립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세계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통상협정이다.

DEPA는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기 위해 회원국 간 제도 조화 등에 관한 규범·협력과 전자 무역 확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DEPA를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대양주(뉴질랜드)·중남미(칠레) 등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으로 국내 기업의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및 디지털 콘텐트·서비스의 해외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회원국이 확장되면 혜택 범위도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캐나다가 DEPA 가입 절차를 밟고 있고, 코스타리카·페루 등 중남미 지역과 일부 중동 지역 국가들도 관심을 표현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의 가입을 계기로 DEPA가 광범위한 아태지역 디지털 플랫폼으로 발전해나갈 것이 기대된다"며 "DEPA에 선제적으로 가입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DEPA의 연내 발효를 목표로 국내 절차 및 남은 가입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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