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31일 오전 경계경보 발령 논란을 두고 "현장 실무자의 과잉대응일 수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오 시장이 31일 오후 시청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31일 오전 경계경보 발령 논란을 두고 "현장 실무자의 과잉대응일 수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오 시장은 31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오늘 새벽 북한의 우주발사체 관련한 서울시 경계경보 문자로 많은 분께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경위를 파악해 보니 우주 발사체를 발사한 급박한 상황에서 행안부의 전파를 받은 소방재난본부 민방위 경보통제소 담당자가 상황의 긴박성을 고려해 경계경보 문자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통상 동해로 발사한 것과 달리 남쪽으로 발사해 1000만 시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서울은 즉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긴급 문자는 현장 실무자의 과잉대응일 수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강조했다.

또 "세가지 가능성이 있다. 오발령, 과잉대응,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 행정 이렇게 3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후 객관적인 사정을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날 오전 6시 41분 "6시 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가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는 내용의 위급재난문자를 시민들에게 발송했다. 이는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 소식과 맞물려 큰 혼란을 일으켰다.

그런데 약 20분 뒤인 7시 3분 행안부는 "서울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림"이라는 내용의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이어 시는 7시 25분 상황을 확인한 뒤 경계경보 해제를 알리는 문자를 보냈다.

31일 오전 서울시와 행정안전부가 발송한 위급재난문자. /김해인 기자

시는 절차대로 행안부 지령에 따라 경계경보를 발령했고, 따라서 오발령이 아니므로 경계해제 문자를 발송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행안부는 시의 경계경보 발령이 행안부 요청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행안부와 입장차에 대해 "객관적인 상황을 정리해 확정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법률적 판단이나 가치판단은 뒤로하고 무엇이 객관적 진실이고 어떤 경위에 의해 사태와 절차가 진행됐는지 급선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오전에 총리실에 급히 부시장단을 보내서 정확한 경위를 설명했다. 총리실에서 행안부 의견까지 모두 듣고 무엇이 필요한 조치였는지 판단할 것"이라며 "총리실의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책임자 질책 여부를 두고는 "정확한 경위 파악이 선행돼야 하고 현재 파악 중"이라며 "문책 이야기가 먼저 나온다면 실무 공무원들을 상당히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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