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정치관여'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구속…"증거인멸 우려"
더팩트 2023.03.31 16: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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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음모 혐의는 영장 빠져…추가수사 계획

박근혜 정부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 도피 6년만인 오는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 검찰 체포돼 이송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정부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 도피 6년만인 오는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 검찰 체포돼 이송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계엄령 문건' 의혹으로 해외도피 5년여 만에 자진귀국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구속됐다.

정인재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조현천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인재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조현천 전 사령관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이던 2017년 2월 이른바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해 결과물을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는다.

문건에는 헌재가 박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면 계엄군을 구성해 정국을 장악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 당시 부하들에게 보고서 작성을 지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하고 박 대통령 지지 집회 개최와 칼럼·광고 게재를 주도(군형법상 정치관여 금지)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병주 부장검사)는 구속영장에 계엄 문건 등 내란 음모 혐의는 적시하지 않았다. 추가 수사로 실체를 규명할 계획이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12월 미국으로 도피해 기소중지 상태였다.

출국 5년 3개월 만인 지난 29일 귀국해 인천국제공항에서 검찰에 체포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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