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영장 기각
더팩트 2023.03.30 0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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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의자 방어권 지나치게 제한"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을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더팩트 DB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을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을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위반 혐의로 청구된 한상혁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창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피의자의 자기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에서 고의로 TV조선의 점수를 깎는데 개입했다고 봤다.

한 위원장은 전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억울하고 법률가 입장에서 좀 당황스럽다"며 "처음 제 혐의였던 (점수) 수정·지시 혐의는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단지 수정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취지 같은데 부인한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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