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100억대 고위 법관 10명…1위는 198억
더팩트 2023.03.30 0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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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재산 38억7223만원
천대엽 3억3450만원 '최저'
김명수 18억1058만원 신고


지난해 기준 1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한 고위 법관은 10명으로 파악됐다. /이새롬 기자
지난해 기준 1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한 고위 법관은 10명으로 파악됐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지난해 기준 1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한 고위 법관은 10명으로 파악됐다.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법관은 약 198억원을 신고한 윤승은 법원도서관장으로 나타났다. 재산이 가장 적은 법관은 3억원대의 천대엽 대법관이다.

30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2년도 정기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고위 법관 평균 재산은 38억7223만 원으로 나타났다. 재산공개 대상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이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총 보유 재산이 100억 원을 넘는 법관은 10명이다.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윤 관장은 198억6994만 원을 신고했다. 최상열 서울중앙지법 원로법관이 181억8950만 원을 신고해 뒤를 이었다.

문광섭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65억1472만 원, 조경란 수원지법 안산지원 원로법관은 162억7244만 원을 신고했다. 이 외에도 1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신고한 법관은 강승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용철 울산지법 부장판사, 이승련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우진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태식 부산지법 부장판사 등이다.

김 대법원장은 18억1058만 원을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2억 원가량 증가한 금액이다.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대상자 143명 중 순재산이 증가한 대상자는 106명으로 이 중 1억 원 이상 증가한 대상자는 45명으로 파악됐다. 감소한 대상자는 37명으로 1억 원 이상 감소한 대상자는 12명이다.

재산 변동 요인은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가액변동 △급여 저축이나 상속, 수증 등으로 인한 순재산 증가 등이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6월 말까지 공개 대상자 전원에 대한 심사를 완료해 재산 누락 등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고, 징계 요구 등을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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