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 "한상혁 수사는 방송장악 시도…영장 기각돼야"
더팩트 2023.03.29 16: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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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비상시국회의와 동아투위, 조선투위, 80해직언론인협의회, 언론광장, 새언론포럼 등 언론단체들이 29일 오후 서울북부지방법원 앞에서 '검찰독재 획책하는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NO'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황지향 인턴기자
언론비상시국회의와 동아투위, 조선투위, 80해직언론인협의회, 언론광장, 새언론포럼 등 언론단체들이 29일 오후 서울북부지방법원 앞에서 '검찰독재 획책하는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NO'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황지향 인턴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황지향 인턴기자] 언론단체들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방송장악' 시도라고 비판했다.

언론비상시국회의와 동아투위, 조선투위, 80해직언론인협의회, 언론광장, 새언론포럼 등 언론단체들은 29일 오후 1시부터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 방통위원장이 구속 기로에 선 초유의 사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당시 조건부 재승인을 받은 TV조선은 심사 대상 중 불공정 보도와 관련해 방통위로부터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다"며 "고유 업무와 관련해 방통위원장을 구속하려 드는 '정치검찰'의 기도는 그 자체로 이미 방통위의 독립성을 해쳤다"고 강조했다.

방통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 서막'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원장은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에 대한 해임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들 단체는 "언론은 권력의 감시자이자 민주주의 파수꾼이다. 윤석열 정권은 한 위원장을 몰아낸 후 방통위를 장악해 공영방송 언론을 조작하려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 독립성 보장을 위해 한 위원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들은 "오늘 법원은 한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해야 한다. 국가 주요 부서장을 시급히 구속할 사유가 없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기 때문"이라며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사법부는 방통위 독립성을 보장하고, 윤석열 정권 하수인으로 전락한 검찰의 정치 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학천 전 EBS 사장은 "비록 우리가 아무 힘도 없는 집단이지만 그들이 하는 횡포에 대해 지켜보자는 절규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방송은 우리 생활에 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검찰 독재를 통해 방송의 숨통까지 조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2020년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의 점수를 고의로 감점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한 위원장을 불러 조사한 뒤 24일 직권남용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 중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심사에 출석하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억울하고 법률가 입장에서 좀 당황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직원들을 비롯해 방통위 모든 사람이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공정함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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