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더팩트 2023.03.24 17: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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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을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박헌우 기자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을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을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직권남용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위원장은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직전 자신의 측근이 심사위원으로 선정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점수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도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22일 한 위원장을 불러 14시간의 조사를 벌였다.

조사 당시 한 위원장은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어떠한 위법이나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며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2020년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방통위 관계자들이 평가 점수를 낮게 수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TV조선은 2020년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총점 653.39점으로 기준점수를 넘겼으나 중점 심사 사항인 항목에서 210점 만점에 104.15점을 받아 배점 50%에 미달하면서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감사원은 작년 6월 TV조선 재승인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중 일부가 TV조선의 공정성 관련 점수를 더 낮게 수정한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심사)은 29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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