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찰 수사권 축소' 권한쟁의심판 오늘 결정
더팩트 2023.03.23 00:00:05
조회 20 댓글 0 신고

민형배 탈당 등 쟁점…재판관 퇴임으로 한 주 일찍 선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입법 과정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오늘(23일) 나온다. 법안 시행 후 반년만이다. 사진은 헌법재판소. /이새롬 기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입법 과정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오늘(23일) 나온다. 법안 시행 후 반년만이다. 사진은 헌법재판소.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입법 과정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오늘(23일) 나온다. 법안 시행 후 반년만이다.

헌재는 이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입법 과정을 놓고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각각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권한쟁의심판이란 헌법상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놓고 다툼이 생기면 헌법재판소가 유권 판단을 내리는 절차다.

지난해 4월 말과 5월 초 각각 개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범죄 범위를 종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와 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 중 특정 죄목으로 축소하는 내용이 골자다. 수사개시 검사가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고, 고발인은 경찰의 불송치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4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심사 법률안으로 상정해 가결한 행위 △국회의장이 이들 대안을 본회의에 부의한 행위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한 안건조정위원회 취지를 거슬러, 법사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야당 몫 조정위원으로 선임해 여야 비율을 3 대 3이 아니라 4 대 2가 되도록 만들어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입법 과정이 위법하다는 설명이다.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도 지난해 6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소추권을 침해하고 입법과정에서도 편법이 동원돼 법 개정 행위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은 민 의원의 조정위원 선임이나 법사위 심의 과정 등 입법 전 과정에 국회법 위반 사항이 없어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검찰 수사권은 헌법에 명시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수사의 주체나 권한 범위는 국회가 시대 상황에 따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도 강조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재 재판관 전원(9명)이 심리하고, 재판관 과반(5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통상 헌재 선고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이뤄지지만, 이선애 재판관이 이달 28일 임기를 마치는 점을 고려해 이번 달 선고는 한 주 앞당겨 잡았다.

이 재판관은 28일 6년의 임기를 마친다.

ilraoh@tf.co.kr



[인기기사]

· [연예공:감] '연예계 골칫덩이' 된 가짜 뉴스…현빈·손예진도 당했다

· ‘애 낳고 살 희생종 구한다’ 여고 앞에 현수막 건 60대…징역형 구형

· 애플페이 17만 명 몰려 결제 먹통…첫날 소비자 반응 보니

· 대통령실, '근로시간 유연화' 혼선…尹 "주 60시간 이상 '무리'"

· [속보] 검찰, 이재명 불구속 기소…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필독] 저작권 관련 게시글 삭제 처리 기준 (2017.02.15 링크 추가)  (28)
'운전자 바꿔치기' 이루 혐의 인정…징역 1년 구형  file new 더팩트 4 15:09:19
"의심스러운 입장 변화"…SM, 첸백시 정산 문제 추가 반박  file new 더팩트 5 14:59:38
경찰청장, '화물연대 9명 검거' 경찰관 특진 임용  file new 더팩트 2 14:41:57
'청소노동자 고소' 연세대생 "시위소음에 심각한 피해"  file new 더팩트 3 14:40:58
빅플래닛, SM '외부세력' 주장 반박 "첸백시 만난 적 없어…강경 맞..  file new 더팩트 17 14:07:30
강남 빌라서 필로폰 투약…불법체류 러시아인 입건  file new 더팩트 11 13:38:58
'타다' 불법콜택시 아니다…이재웅, 4년 만에 무죄 확정  file new 더팩트 8 12:03:03
'부활남', 구교환→신승호 탄탄 라인업 완성...5월 7일 첫 삽  file new 더팩트 11 11:44:25
'회계 부정'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 징역 2년 확정  file new 더팩트 7 11:39:03
[속보] '불법 콜택시 논란' 타다 이재웅 무죄 확정  file new 더팩트 14 11:29:45
대법 "2015 한일 위안부 합의안 비공개 정당"  file new 더팩트 13 11:32:55
'돌아온 프로듀서' 진영, '프로듀스101' 이어 '소년판타지'에도 곡..  file new 더팩트 10 11:44:04
정바비, 2심 '불법촬영' 무죄로 뒤집혀…일부 폭행만 유죄  file new 더팩트 12 12:07:52
서울시,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화…육아휴직도 장려  file new 더팩트 19 11:15:07
'굉음' 오토바이 잡는다…서울시, 불법개조 특별단속  file new 더팩트 5 11:15:05
오세훈, 충북과 교류협력 강화…지역발전 '동행'  file new 더팩트 8 11:15:03
SM, 엑소 백현·시우민·첸 '노예계약' 주장 반박 "외부 세력 개입.  file new 더팩트 8 11:01:42
'갑질 폭행' 양진호, 92억 배임 혐의로 징역 2년 추가  file new 더팩트 27 10:52:47
차은우, '원더풀월드' 출연 확정...김남주와 첫 호흡  file new 더팩트 15 10:49:28
'코로나 치료제 승인 로비 의혹' 사업가 구속 갈림길  file new 더팩트 8 10:58:30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