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본인 판례로 방어…검찰, '김문기 아들 통화' 맞불(종합)
더팩트 2023.03.18 0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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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넓게 보장" vs "김문기 한 명은 기억해야"
고 김문기 씨 아들 "왜 기억 못하냐" 캠프에 항의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2차 공판에 출석, 오전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새롬 기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2차 공판에 출석, 오전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또 법정에 서게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다. 즉흥적인 발언의 위법성까지 다지는 건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설명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시장 시절 모른다고 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의 아들이 선거 캠프에 항의하는 음성파일을 재생하며 맞섰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대법원은 구두 발언에 허위사실공표죄의 잣대를 들이댈 때 정치권 토론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숨 쉴 공간을 주지 않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시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이 말한 대법 판례는 이 대표가 '친형 강제 입원' 사안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한 대법 전합 판결이다. 이 대표는 2018년 6월 지방선거 후보토론회에서 김영환 당시 바른미래당 후보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보건소장 통해서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그런 일 없다. 최종적으로 못 하게 했다"라고 답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항소심 판단도 유죄였지만 전합 판단은 달랐다. 전합은 "일정한 한계를 넘는 표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처를 할 필요가 있지만, 그에 앞서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표현의 자유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생존에 필요한 숨 쉴 공간, 즉 법적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적인 공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전합은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고, 이 대표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아 대선에 도전할 기회를 얻었다.

변호인은 "구두로 하는 발언은 짧은 시간에 대응해야 하므로 언어 사용이 불명확할 수밖에 없어서 허위사실공표죄의 잣대를 들이댈 때 정치권 토론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숨 쉴 공간을 주지 않을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대법 판례"라며 "현재 미디어 환경상 미디어·언론을 통한 대담 형식도 토론과 비슷하다. 구두로 하는 발언은 즉흥적일 수밖에 없어 불명확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법리와 별개로 고 김 전 처장을 시장 재직 시절 알지 못했다고도 주장했다. 지난 공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와 유 전 본부장, 고 김 전 처장 등이 함께 호주 출장을 간 사진 자료를 증거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은 "호주에서 피고인과 고 김 전 처장이 함께 찍은 사진과 영상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면 두 사람이 한 번도 눈을 마주친 일이 없다는 것"이라며 "당시 피고인과 고 김 전 처장의 관계가 어땠는지 쉽게 알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곁에서 주로 보좌한 사람은 유동규였고, 고 김 전 처장은 유동규를 보좌하기 위해 온 사람으로 보인다"며 "7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유동규를 보좌하던 고 김 전 처장을 별도로 기억해내기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또다시 법정에 서게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 1월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는 이 대표. /이동률 기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또다시 법정에 서게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 1월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는 이 대표. /이동률 기자

반면 검찰은 성남시에 팀장급 직원만 600명에 달해 이 대표가 고 김 전 처장을 알 수 없었다는 변호인 주장에 "피고인이 나머지 599명의 팀장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단 한 사람, 고 김 전 처장을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피고인은 고 김 전 처장과 사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골프 등 여가를 즐겼고, 공무 중 공로를 인정받아 피고인으로부터 표창장을 받는 등 기억에 남을 경험을 공유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서증조사 과정에서 고 김 전 처장의 아들이 이 대표 캠프에서 활동했던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이 지난해 1∼2월쯤 고 김 전 처장의 아들 김모 씨에게 전화하거나 만나서 대화한 녹음 파일이 재생됐다. 검찰이 재생한 녹음파일에 따르면 아들 김 씨는 이 전 사장에게 "너무 늦었다. 왜 모르신다고 해서 실수하시냐. 매우 서운하다"며 "호주 출장도 같이 갔고 변호사 때도 알았고 골프도 쳤는데 왜 기억 못 하냐"라고 항의했다. 이에 이 전 사장은 "후보는 써주는 대로 연기하는 배우다. 누가 확 들이대니까 블랙아웃돼 모른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이 전 사장은 누구를 뽑을 거냐, 도와주지 않겠냐면서 기권을 유도하고 회유를 하는 발언도 했다"며 "김 전 처장의 가족관계를 묻는 내용도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이밖에 검찰은 고 김 전 처장이 생전 휴대전화 주요 일정에 유 전 본부장 부부의 생일과 함께 이 대표의 생일을 저장한 기록을 제시하며 이 대표가 시장 시절 고 김 전 처장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 대표는 2021년 12월 22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라고 말했는데,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기 이전부터 김 전 처장을 알았다고 보고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같은 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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