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 즉시 주금 빼고 통장은 대포업자…대법 "유죄 맞아"
더팩트 2023.02.12 09:00:01
조회 53 댓글 0 신고
실제 법인을 설립해 법인등기를 했더라도 자본금을 곧 인출했고 회사를 위해 쓰지 않았다면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가 맞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실제 법인을 설립해 법인등기를 했더라도 자본금을 곧 인출했고 회사를 위해 쓰지 않았다면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가 맞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실제 법인을 설립해 법인등기를 했더라도 자본금을 곧 인출했고 회사를 위해 쓰지 않았다면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가 맞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유령법인'을 설립해 법인등기를 마치고 계좌를 만들어 통장, 현금카드를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B씨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벌금 500만원,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일부 혐의는 과거에 확정 판결을 받았다며 면소해 감형했다.

A씨는 회사 명의 계좌를 설립하려는 의사를 갖고 실제 회사를 설립했기 때문에 '불실'(不實)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법인등기를 마친 뒤 곧바로 납입한 자본금을 인출했고, 회사를 위해 쓰지도 않았다며 '불실기재'가 맞는다고 판단했다.

이 회사는 실제 사업 운영이 목적이 아니라 처음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대포통장 업자에게 넘기기 위해 설립됐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행 등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않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인기기사]

· '곽상도 아들 통해 50억 달래' 김만배 녹취 안 먹힌 이유

· '재계 패셔니스타' 이부진, 아들 졸업식과 다른 '하객 패션' 눈길

· [폴리스스토리] 천직 찾은 변호사 출신 경찰관..."수사가 체질이에요"

· [TF비즈토크<상>] '엄마' 이부진, 아들 졸업식서 인기 폭발…'애착 아이템'도 화제

· '올블랙 칼단발' 노현정, 깍듯한 현대가 며느리 [TF포착]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필독] 저작권 관련 게시글 삭제 처리 기준 (2017.02.15 링크 추가)  (28)
시민단체 "'남산 위에 저 곤돌라'…즉각 철회하라"   더팩트 727 23.07.27
'수지 국민호텔녀' 악플 40대, 벌금 50만 원 확정   더팩트 776 23.07.27
조희연 "교권보호 위해 뼈를 깎는 각오로 임하겠다"   더팩트 364 23.07.27
세븐틴 준, 中 웹드 '독가동화' 공개…'당아비분향니' 장묘이와 호..   (1) 더팩트 479 23.07.27
'편스토랑' 래퍼 한해 "무대출로 신축 전세 아파트 입성"   더팩트 460 23.07.27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범행 전 '묻지마 살인' 검색   더팩트 413 23.07.27
'라임 연루' 주가조작 혐의 에스모 전 대표 징역 5년 확정   더팩트 339 23.07.27
'이 연애는 불가항력' 로운, 조보아에게 직진 "책임져 내 심장"   더팩트 446 23.07.27
군인권센터 "'지휘부 의혹' 백마회관 관리관도 갑질·폭행"   더팩트 462 23.07.27
[속보] 수지에 '국민호텔녀'…악플러, 대법서 유죄 확정   더팩트 478 23.07.27
이중섭의 '황소', 광화문광장 야경 수놓는다   더팩트 311 23.07.27
책읽는 서울광장에 토끼 조형물…수익금 기부   더팩트 254 23.07.27
방탄소년단 정국, '인기가요' 출연 예고 "한국 아미에게 보답"   더팩트 318 23.07.27
납품업체 356억 부당이득 의혹…GS리테일 재판행   더팩트 255 23.07.27
"당신을 위한 노래"…'댄스가수 유랑단' 평창 찾아 감동 선사   더팩트 345 23.07.27
'마스크걸' 안재홍·염혜란, 원작과 '싱크로율 100%'   더팩트 325 23.07.27
마마무+, 유쾌·발랄 '댕댕' 예고…텐션UP 스타일   더팩트 200 23.07.27
"압도·팽팽"…'콘크리트 유토피아' 이병헌→박보영, 독보적 존재감   더팩트 80 23.07.27
'유니버스 티켓', 82명 다국적 소녀 청초한 비주얼   더팩트 67 23.07.27
"당신의 선택은?"…'국민사형투표' 2차 티저도 '강렬'   더팩트 119 23.07.27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