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민주당 반발에 "수사 막으려는 의도"
더팩트 2023.02.06 15: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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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공개법'엔 "차라리 처벌 안 받는 법 만들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서류를 정리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서류를 정리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에 반발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야권을 향해 "범죄 수사를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만 부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6일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한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지난 4일 민주당의 장외 집회에서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한 생각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정치가 국민을 지키는 도구여야 하지 범죄 수사를 받는 정치인을 지키는 도구가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민주 법치국가에서 영장은 법원이 내주는 것이고, 법원이 독재적 통치 지배를 하고 있다는 말 인가. 안 맞는 말씀을 계속 할 수록 범죄수사를 막으려는 의도만 부각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주당의 검찰 수사 규탄 집회에서 "검찰이 국가 요직을 차지하고, 군인의 총칼 대신 검사의 영장이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공개 법안을 두고도 '이 대표의 범죄를 막으려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시스템에 관한 것인데 169석이라는 의석을 이용해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든 막아 보려는 것이라면 특정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문화하거나 그런 법을 만드는게 국민에게 그나마 덜 피해를 주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장녀 조민 씨가 "검찰과 언론이 자신의 가족에만 가혹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는 "법무부 장관이 언급할 부분이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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