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국장 구속 …"증거인멸 우려"
더팩트 2023.02.01 23: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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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방송통신위원회 국장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이새롬 기자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방송통신위원회 국장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방송통신위원회 국장이 두번째 영장 청구 끝에 구속됐다.

법원에 따르면 1일 서울북부지법 임기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양모 국장에 대해 "도망의 염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양 국장이 2020년 방송정책국장을 지낼 때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조선이 재승인 기준 점수를 넘자 심사위원들에게 점수표 수정을 요구했다고 보고있다.

이에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지난 7일 양 국장과 차모 과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차 과장은 "중요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감사와 수사 단계에서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이 발부됐으나 양 국장은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됐다.

검찰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일부 심사위원들이 평가 점수를 고의로 깎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당시 TV조선은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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