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 방통위 과장 구속기소
더팩트 2023.01.31 20: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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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과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모습. /이새롬 기자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과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모습.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과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차모 과장을 구속 기소했다.

차 과장은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기자 심사위원에게 점수표 수정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달 11일 구속된 차 과장은 지난 26일 법원에 자신의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구속 기소 후에도 방송통신위원회의 TV조선 재승인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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