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세대출 허점 노려 사기 행각…151명이 83억 원 가로채 
더팩트 2023.01.29 15:52:17
조회 36 댓글 0 신고

인천경찰청 대출사기 조직 검거…개업 공인중개사도 포함

인천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전국 규모 대출사기 조직 총책 A씨 등 151명을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금 사기 일당 151명 검거 자료.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전국 규모 대출사기 조직 총책 A씨 등 151명을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금 사기 일당 151명 검거 자료. /인천경찰청 제공

[더팩트│황원영 기자]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 제도를 악용해 대출금 83억 원을 편취한 대출사기 조직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임대인·임차인·공인중개사까지 모조리 한통속으로 사기에 가담했다.

인천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전국 규모 대출사기 조직 총책 30대 A씨 등 15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4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출사기 조직에는 중개·알선하지 않은 대출 물건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대가로 건당 20만~40만 원의 수수료를 취득한 개업 공인중개사 18명도 포함됐다.

A씨 등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4월 사이 이중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 등으로 88차례에 걸쳐 청년 전세대출금 83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청년 전세대출은 정부에서 무주택 청년(19세 이상~33세 이하)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 제도로 최대 대출액은 1억 원이다. 이들은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을 취급하는 시중에서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으로 쉽게 대출해주는 허점을 노렸다.

A씨는 인천 등 수도권과 대전, 경주에서 가짜 임차인을 알선하는 브로커 30명을 모집한 뒤 지역별 총책, 관리책, 모집·알선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대출사기 조직을 구성했다. 또 SNS 등을 통해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인 주택을 매매하려는 허위 임대인과 대출 브로커 조직 운영을 통해 알게 된 허위 임차인을 모집했다.

미리 섭외한 공인중개사들을 통해 허위 임대인과 허위 임차인 사이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했다. 계약서만 작성했을 뿐 실제 거래는 이뤄지지 않았다. 허위 임차인들은 이 계약서로 위장 전입신고를 한 뒤 1건당 1억 원의 청년 전세대출금을 신청했다. 역할 비중에 따라 대출 브로커, 허위 임대인, 허위 임차인 등이 각 수익금을 나눠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시중은행으로부터 유사 신고가 이어지자 수사를 통해 A씨를 특정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을 추적 수사 중 실제 불법 대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파악하고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유선 통보 등 핫라인을 구했다. 이를 통해 대출실행 예정 중인 42억 원을 긴급으로 지급 중단시켰다.

경찰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더불어 추가 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이나 보증기관이 임대차 계약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공인중개사의 전세계약서 대필 행위를 제재해달라고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wony@tf.co.kr



[인기기사]

· 로또 1052회 당첨번호 조회, '한 곳 수동 셋 동일인이면 70억'

· 최순실 딸 정유라, 母 사면 요구 "박근혜·이재용처럼 돌려주길"

· 가스공사 미수금 9조 달해…전액 회수하려면 요금 3배 올려야

· 내일(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자유'…대중교통·병원·약국은 '의무'

· 위기에서 더 빛난 손흥민 '멀티골 폭발'...평점 9.1 MOTM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필독] 게시판 이용규칙(2020.02.07 수정)  (6)
[필독] 저작권 관련 게시글 삭제 처리 기준 (2017.02.15 링크 추가)  (27)
'더 글로리' 정성일 "母, 내 화보로 직접 사인지 제작"  file new 더팩트 2 18:02:37
저렴하지만 따뜻한 한끼…은평구, 착한가격업소 모집  file new 더팩트 1 17:43:57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file new 더팩트 1 17:17:56
은가은, 직접 작사한 '별리' 발표…"마음껏 그리워하시길"  file new 더팩트 6 16:31:07
"새로운 느낌의 드림노트"…4월 선공개곡+새 싱글  file new 더팩트 5 16:25:46
'꼭두의 계절' 김정현 종영 소감 "싱숭생숭한 마음 잘 추스를 것"  file new 더팩트 7 16:20:25
유연석 측, '경비원 무시' 글 작성자 고소장 접수  file new 더팩트 5 16:11:40
'서해피격' 서훈 "검찰, 언론보도용 공소장"…혐의 전면부인  file new 더팩트 10 15:34:53
전장연 "장애인 권리 역주행 그만"…지하철 시위는 유보키로  file new 더팩트 4 16:03:42
블랙핑크, 파리 스타디움 입성…앙코르 공연 확정  file new 더팩트 9 15:12:46
'수천만원 채권자 살해' 40대 1심 징역 35년  file new 더팩트 12 15:40:53
'횡령·배임 혐의'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구속기로  file new 더팩트 7 14:49:30
'중국 비밀경찰서 의혹' 동방명주 대표 피고발인 조사  file new 더팩트 8 14:55:30
"세상에 없던 작품"...이하늬·이선균, 파격 변신 자신한 '킬링 로..  file new 더팩트 15 14:01:58
아이브 북미 진출 탄력…카카오엔터, 소니뮤직 파트너십  file new 더팩트 12 14:08:27
경찰, 서울광장 '이태원 참사 분향소' 조사 착수  file new 더팩트 9 11:56:05
'보이즈 플래닛', 10대 女 마음 제대로 잡았다  file new 더팩트 10 12:08:29
김연지, 메이저나인과 전속계약…바이브·포맨과 한솥밥  file new 더팩트 6 12:06:23
'에이프릴 출신' 이현주, '황혼' 주인공 캐스팅…스크린 데뷔   file new 더팩트 6 11:32:59
검찰 "몬테네그로에 권도형 범죄인 인도 청구"  file new 더팩트 9 11:35:53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