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조국·이성윤·권오수…거물급 선고 잇달아
더팩트 2023.01.26 00: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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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선고 내달로 연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주요 인사와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1심 선고기일이 줄줄이 잡혀있다. /더팩트 DB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주요 인사와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1심 선고기일이 줄줄이 잡혀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설 연휴 직후부터 숨 가쁘게 돌아갈 전망이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주요 인사와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1심 선고기일이 줄줄이 잡혀있다. 애초 이달 25일이었던 '50억 퇴직금'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1심 선고기일은 다음달로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조 교육감과 그의 전 비서실장 한모 씨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들은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 한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각각 구형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불거진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사진) 전 법무부 장관은 4년여 만에 1심 판단을 받는다. /남윤호 기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불거진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사진) 전 법무부 장관은 4년여 만에 1심 판단을 받는다. /남윤호 기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불거진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4년여 만에 1심 판단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다음 달 2일 오후 2시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 등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감찰 무마 의혹으로 함께 재판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1심 선고도 함께 이뤄진다.

검찰은 지난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 원, 추징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정 전 교수와 노 전 원장에게는 징역 2년과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먼저 변론이 종결된 백 전 비서관 등에게도 징역 1년~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같은 달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를 둘러싼 의혹으로 기소된 이들의 재판 결과도 잇따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 검사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같은 날 오후 3시에는 김 전 차관의 출금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1심 판결도 선고한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 검사와 차 연구위원에게 징역 2년,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연구위원에게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애초 이달 25일로 예정됐던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1심 선고기일은 2월 8일 오후 2시로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날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1심 결론을 낸다.

곽 전 의원의 아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에 대한 1심 선고도 함께 이뤄진다.

지난해 11월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 1600만 원, 추징금 25억 원 상당을 구형했다. 김 씨에게는 징역 5년,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월 10일에는 권오수(가운데) 전 도이치 회장과 '주가조작 선수' 등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된다. /이선화 기자
2월 10일에는 권오수(가운데) 전 도이치 회장과 '주가조작 선수' 등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된다. /이선화 기자

이틀 뒤인 같은 달 10일에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주가조작 선수' 등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월 10일 오전 11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권 전 회장과 선수 이정필 씨 등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2012년 12월까지 주가조작 선수 이 씨 등과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 원, 추징금 81억 3000여만 원을 구형했다. 선수 이 씨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00억 원, 추징금 9억 485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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