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1/3로 줄어든 서울사회서비스원…"문 닫으라는 소리"
더팩트 2022.12.26 00: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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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원 "민간 3배 임금구조 개선해야"
노조 "민간 돌봄 공백 공공이 채워줘"
갈등으로 센터 폐쇄·축소하면 돌봄 공백 발생


[더팩트|이선화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시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더팩트|이선화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시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설립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의 예산이 전년도 대비 1/3로 삭감됐다. 서사원 사측은 인건비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노조는 반발하고 있다. 양측의 갈등에 따라 돌봄 공백도 우려된다.

2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내년도 사회서비스원 예산은 총 68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예산 180억 원의 38% 수준이다. 사회서비스원은 시에 201억 원을 요청했지만, 시가 168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고 시의회는 100억 원을 더 삭감했다.

시는 불필요한 예산을 줄였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투자 출연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삭감한 것"이라며 "서사원이 불필요한 예산들을 올려 삭감했다"고 밝혔다.

서사원에는 현재 12개의 종합재가센터와 2개의 데이케어센터, 7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속해있다. 서사원은 돌봄 서비스의 공적 운영으로 복지 서비스 품질 향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민간 돌봄 노동자는 열악한 노동환경에 적은 시급과 고용 불안에 시달려왔다. 이같은 돌봄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을 통한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설립된 기관이 서사원이다.

이런 기관 특성 때문에 서사원의 예산은 대부분 인건비로 쓰인다. 작년도 서울시 출연금을 포함한 서사원의 총 예산은 354억 원이었다. 이중 205억 원인 약 58%가량이 인건비로 쓰였다.

서사원은 현재의 임금 구조를 바꾸지 못하면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회서비스원 관계자는 "이제 그만 문을 닫으라는 시의회의 메시지가 아닌가 싶다"며 "다만 이번 예산 삭감은 시가 추진하는 약자와의 동행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돌봄 노동자의 특권층인 사회서비스원 돌봄 근로자와의 '잘못된 동행'을 방조하지 말라는 경고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을 적게 하고 민간보다 약 3배 많이 받는 임금구조, 일을 하지 않아도 100% 임금을 지급하는 복무구조, 장애인돌봄서비스가 24시간 제공될 수 없는 근무체계가 해결돼야 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며 "예산 삭감으로 당장 돌봄 공백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서비스원에 따르면 민간기관 요양보호사의 급여는 평균 월 107만6000원, 방문요양은 월 80만8000원이다. 이에 비해 서사원 소속 노동자는 월 평균 223만원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가 29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예산 100억 삭감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가 29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예산 100억 삭감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그러나 노조는 민간 서비스의 공백을 공공이 채워주고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민간에서는 해결이 곤란했던 돌봄도 공공에서 해결이 가능한 사례가 많다"며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 정해진 주기에 맞춰 돌봄이 필요한 대상들을 살피는 것은 공공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기관이 폐지될 우려도 있다. 실제 올해 9월30일 노원종합재가센터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예산 부족과 사업 효율화, 법 규정 등의 이유로 통폐합됐다. 당시 노원센터는 활동지원사들을 다른 센터로 보내면서 요양보호사로 전직할 것을 권유했다. 센터를 옮기거나 요양보호사로 전직한 직원이 발생하자 활동지원을 받던 이용자들은 새로운 활동지원사를 찾아야만 했다. 노사관계도 갈등이 깊다. 서사원 노사는 올해 10차례 교섭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사측이 단체협약 해지를 일방 통보하기도 했다.

이처럼 돌봄 공백이 생기면 피해는 돌봄 이용자들에게 돌아간다. 만약 예산 부족으로 기관이 사라지거나 축소되면 돌봄 서비스 이용자들은 새로운 서비스를 찾아야 할 수도 있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코로나 시기에 필요한 긴급 돌봄 같은 사업은 민간에서는 잘 하지 않는 사업"이라며 "사회서비스원 같은 중앙정부 산하 기관은 높은 수준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이고 새로운 돌봄 서비스를 개발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돌봄은 관계의 안정성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한데 기관 운영에 문제가 생기면 적절한 사람을 찾는 것도 이들에게는 어려움"이라고 말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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