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지자체, 주최없는 축제 안전 1차 책임"
더팩트 2022.12.05 12: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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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동묘영업사업소장 등 3명 추가 입건…총 21명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주최자 유무와 상관없이 지역 축제에 대한 안전 관리 1차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밝혔다. /더팩트DB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주최자 유무와 상관없이 지역 축제에 대한 안전 관리 1차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밝혔다. /더팩트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주최자 유무와 상관없이 지역 축제 안전 관리 1차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밝혔다. 향후 용산구청과 서울시 등 지자체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태원 사고 특수본은 5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경찰보다 소방 당국 혐의가 무겁게 보고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특수본은 지난 1일 이임재 총경과 박성민 경무관, 송병주 경정,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특수본은 이 총경 등 신병을 확보하고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다른 기관 피의자 구속영장을 추가로 신청할 계획이다. 주최자 유무와 상관없이 안전 관리 1차 책임을 지자체에 있다고 무게를 두면서 조만간 박 구청장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서울 용산경찰서 112상황팀장과 서울교통공사 동묘영업사업소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용산보건소장도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용산서 상황팀장은 참사 당시 상황실에서 112신고 처리와 참사 후 구호 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입건된 송병주 112상황실장(경정) 밑에서 근무했던 인물이다. 보건소장은 내부 문건에 본인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있다.

서울교통공사 동묘영업사업소장은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를 검토하라는 내부 상관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일 오후 6시~10시 시간당 약 1만명 인파가 이태원역에 하차했는데, 특수본은 해당 부분을 인파가 몰린 주요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소장은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를 포함한 이태원역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다. 당일 저녁 본인이 이태원역에 나와 근무했다"며 "역장은 영업사무소 및 역 업무운영 예규상 승객 폭주와 소요 사태 등 상황으로 무정차 통과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참사 직후 이임재 전 용산서장(총경) 등 7명을 입건하고 지난달 23일 보고서 삭제 의혹 윗선으로 의심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등 9명을 입건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고발장을 받아 입건해 17명으로 늘었다.

이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김광호 서울청장을 입건해 지난 2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이날 용산서 상황팀장 등 3명을 추가 입건했고 총 피의자는 21명으로 늘었다. 별개로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이 제기된 소방청은 참사 원인과 별도로 수사 중이다.

김광호 서울청장의 추가 소환조사는 검토하고 있다. 이 장관 수사나 소환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 말에 특수본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특수본은 이날 행안부와 서울시, 소방청, 용산소방서 직원 참고인 조사를 이어간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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