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확충' 종합병원에 용적률 120% 인센티브
더팩트 2022.12.05 10: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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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환자병상·응급의료센터 2~3배↑…위기 시 우선 동원

서울시가 공공의료시설을 확충하는 종합병원에 용적률을 현재의 120%까지 완화해주는 인센티브 정책을 도입한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공공의료시설을 확충하는 종합병원에 용적률을 현재의 120%까지 완화해주는 인센티브 정책을 도입한다. /서울시 제공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공공의료시설을 확충하는 종합병원에 용적률을 현재의 120%까지 완화해주는 인센티브 정책을 도입한다.

서울시는 6일부터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기준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증축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종합병원에 용적률을 더 주는 대신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은 감염병 전담병상 같은 공공의료시설이나 중환자실 등 지역에 부족한 의료시설을 채우도록 한다. 이렇게 확보한 시설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 우선적으로 동원한다.

공공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를 시내 종합병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병원과의 상생으로 풀어낸다는 목적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4~6년 주기로 재유행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공공병원 신축만으로 대응하기는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

시내 대부분 종합병원은 1970~1980년대에 지어졌는데 당시 규정에 따라 높은 용적률로 건립됐기 때문에 이미 용적률이 꽉 차 증축을 위한 공간적 여유가 부족한 실정이다. 시내 종합병원 56곳 중 거의 절반에 달하는 이런 사례다.

먼저 건국대학교병원, 이대목동병원, 양지병원 등 3곳이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 증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여러 병원이 증축을 검토 중이라는 설명이다.

용적률이 부족한 21개 병원이 모두 같은 방식으로 증축을 한다면 음압격리병실, 중환자 병상, 응급의료센터 등 시설이 지금보다 2~3배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확보되는 면적은 약 9만8000㎡로, 종합병원 2개를 새로 짓는 것과 맞먹는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시내 의료 인프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종합병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라며 "종합병원 증축을 도시계획적으로 전폭 지원해 예측불가능한 위기상황을 준비하는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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