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권 앞에 하루하루가 생지옥"…5년 구형(종합)
더팩트 2022.12.03 0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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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장 실제와 다름을 봐달라" 호소
'부산대 장학금 뇌물' 노환중에도 실형 구형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의혹을 받는 조국(오른쪽) 전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의혹을 받는 조국(오른쪽) 전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장관은 "압도적 검찰권 앞에서 무력했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등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00만 원,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이 끝나는 시점에 안타까운 건 피고인이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피고인은 수많은 증거를 외면하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의 입시 비리 의혹을 규탄하는 부산대 촛불 집회에서 나온 발언을 언급하며 "어느 학생은 나의 꿈을 찾고 하고 싶은 걸 찾아서 노력하던 중 (조 전 장관의 의혹에) 이렇게 노력해서 뭐가 되겠냐는 절망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정의를 요구하던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정의는 여전히, 그리고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잘못하면 그 누구라도 처벌받는다는 평범하고 당연한 상식이 실현될 때 법치주의는 바로 설 수 있다. 이런 상식이 지켜질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징역형 등을 선고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게도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노 전 원장은 고위직 진출을 위해 뇌물 목적으로 조 전 장관의 딸에게 장학금을 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이 사건 기소는 입시 과정에서 정성 평가 요소에 대한 현실적 고려 없이 피고인의 자녀에게만 현미경 잣대를 들이댐으로써 이뤄졌다"라며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여러 잣대를 가지지만 누군가를 표적하면 비현실적인 잣대를 들이댄다. 수사 대상이 되면 수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여론 조작을 병행한다"라며 "소위 극장식 수사를 통해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드러나도 검찰로서는 후퇴할 수 없다. 먼지라도 털어 기소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합격한 대학의 업무방해 등 지엽적인 부분까지 기소되고, 피고인이 배우자의 행위를 다 알고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 이뤄진 이유"라고 짚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을 대학 시절 스무 살에 만났다. 육십이 다 돼 만나리라 상상해본 적은 없지만, 제가 아는 피고인은 모질지 못하다"라며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피고인만이 억울함을 평생의 불치병으로 얻어 시간 속에 묻혀 버릴 운명이라 생각하니 때로는 잔인하다는 생각이 든다. 사건이 제기된 맥락을 살펴보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2019년 9월 23일 검찰 관계자들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위해 건물에 진입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2019년 9월 23일 검찰 관계자들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위해 건물에 진입하고 있다. /뉴시스

조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부족한 제가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뒤부터 검찰과 언론의 무차별 공격을 받고 있다"라며 "최소 70곳을 압수수색 당하고 가족 컴퓨터 속 문자가 공개돼 조롱받았다. 하루하루 생지옥 같았고, 압도적 검찰권 행사 앞에서 저는 무력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학 시절 법을 공부하고 가르쳤지만, 지금처럼 피고인이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법원이라는 걸 절실히 느껴본 적이 없다"라며 "한 명의 시민으로서, 아내와 자식을 수발해야 하는 집안 가장으로서 호소한다. 검찰의 주장이 실제와 다를 수 있음을 봐달라"고 호소했다.

노 전 원장은 최후진술을 따로 준비했으나 이날 공판에서 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산의료원에서 3년 동안 코로나와 전쟁을 벌이며 의사로서 삶을 반추하게 됐다. 더 겸손하게 살겠다"라며 "모든 인간은 죽기 마련이다. 삶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우리 주위 작은 일에 공감하여 살겠다는 말로 최후진술을 대신하겠다"라고 했다.

노 전 원장은 이번 사건으로 큰 심리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노 전 원장은 제 딸이 성적이 나빠 유급으로 학업을 포기하려 했을 때 장학금을 줬다는 이유로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유서를 작성하셨다. 무슨 말을 드려야 할지 알 수 없어서 이 자리를 빌려 사과한다"라며 노 전 원장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이어 "딸이 장학생으로 선정됐을 당시 저는 널리 알려진 대표적 반정부인사였다. (노 전 원장이) 제게 무슨 덕을 보겠다고 제 딸을 장학생으로 선정했겠느냐"며 노 전 원장의 무죄를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아들의 대학원 입시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감찰 무마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검찰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를 함께 받고 있는 배우자 정 전 교수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2019년 연말 공소제기 이후 꼬박 3년 만에 변론이 마무리됐다. 검사와 변호인, 국민의 견해도 각각 다르지만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당사자들의 견해를 잘 살피겠다"며 다음 해 2월 3일 오후 2시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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