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이어 철도 총파업 예고…정부-노동계 '긴장 고조'
더팩트 2022.11.29 0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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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화물연대 1차 협상 결렬…"입장차만 재확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코레일네트웍스지부·철도고객센터지부가 28일 서울역 동광장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있다./윤웅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코레일네트웍스지부·철도고객센터지부가 28일 서울역 동광장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있다./윤웅 기자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물류수송 중단이 엿새째에 접어든 가운데, 준법투쟁에 나섰던 철도노조도 총파업을 예고했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검토와 기동대 투입 등 압박수위를 높이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코레일네트웍스지부·철도고객센터지부는 28일 서울역 동광장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더는 착취당하지 않도록, 노동자들의 절규와 요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밝혔다.

이번 출정식에 참가하는 노동자들은 철도노조 140개 역 역무원과 역장, 철도·SR 고객상담사, 여객역무원, KTX특송 배송원·상담사, KTX·지하철역 주차관리원, KTX셔틀버스·공항리무진 운전기사 등이다.

철도노조는 "인력충원과 이동통로 등 작업조건 개선을 줄곧 요구했지만 정부와 공사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번번이 거절했다"며 "2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 받는다. 사측이 직원들의 기본급을 중간에서 착취해 임원과 업무지원직에게만 고임금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단체교섭을 통해 철도민영화 정책 철회, 수서행 KTX 운행 및 고속철도 통합, 공정한 승진제도 마련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1000여명이 넘는 인력의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며 투쟁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지난 24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에 연대하며 서울교통공사 노조와 함께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노사 간 교섭이 결렬될 경우 교통공사 노조는 오는 30일, 철도노조는 다음 달 2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코레일 운영 열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1호선 80%, 3호선 25%, 4호선 30% 수준이다. 철도 인력의 65% 이상이 소속된 철도노조가 총파업을 개시하면 철도 운영 및 화물 운송에 차질이 빚어진다. 여기에 서울교통공사까지 파업에 돌입하면 출근길 교통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강경 대응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도는 철도공사, 노조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며 "집단의 힘을 내세워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국민들의 불편을 외면하고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태도는 국민에게서 용납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화물연대본부의 무기한 총파업 닷재째인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이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 등과 첫 교섭을 앞두고 회의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세종=임영무 기자
화물연대본부의 무기한 총파업 닷재째인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이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 등과 첫 교섭을 앞두고 회의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세종=임영무 기자

이날 정부와 화물연대 간 교섭도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당초 안전운임제 일몰제 영구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주장한 화물연대와 일몰제 3년 연장을 제시한 정부 사이 간극이 컸고, 예상대로 1차 협상에서 평행선을 달렸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오는 30일 다시 만나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양측 입장이 팽팽해 파업이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정부가 총파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 경찰력 투입 등 압박에만 몰두해 불씨를 더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도입된 제도로, 국무회의 의결이 현실화하면 첫 발동 사례가 된다. 운송사업자·종사자는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명령 위반 시 화물차운송사업·운송가맹사업 허가 정지 및 취소까지 가능하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면 지금의 강 대 강 대결 구조가 더 악화할 것"이라며 "면허 취소라는 강수를 두면 조합원이 이탈하고, 파업이 흐지부지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불에 기름 붓듯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총파업은 노동조합을 적대시하는 정부의 기조가 근본적 원인"라며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 이후 차분히 풀어왔으면 될 문제를 방치하다가 연말 앞두고 대치 상황이 됐다. 철도 등 노동계에 야당까지 합쳐져 정부와 반정부 대결이 벌어지게끔 만드는 건 무책임한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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