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이 대상이 되는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여파로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았으나, 오후에는 참석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최근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 책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도 불똥이 튀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이 대상이 되는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여파로 민주당 의원들은 오후에 참석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에 있는 김용 부원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김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행안위 간사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늦은 참여에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김용 부원장 혐의와 민주연구원 8층은 관계가 없다. 지난주에도 대치하다가 돌아왔다. 경찰청장이나 국가수사본부장하고 이야기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일가 부분은 압수수색도 안 하냐"고 말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윤희근 경찰청장에 "유동규 씨가 법원에 신변 요청을 했다. 이 대표와 관련된 대장동 사건 등에 연루된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윤 청장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신변안전 조치가 접수돼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경찰에서도 대상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를 추가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허위 경력 의혹이 제기돼 상습사기 혐의 등으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을 거듭 언급했다.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국감에서도 거론된 바 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국민대 채용 담당자를 조사했다고 하는데 당시 담당자가 아니라 현재 담당자를 만난 것"이라며 "당시 상황을 어떻게 알겠나. 서울대나 안양대도 당시 담당자가 아니라 현재를 만나 수년 전 과정을 확인했다고 한다. 제대로 한 것이라 볼 수 있냐"고 따졌다.

윤 청장은 "채용 과정이 잘됐는지 못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이기 때문에 꼭 당시 채용 담당자를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천 의원은 "야당 특별 수사는 수사력을 총동원했으나 윤 대통령 일가와 관련해서는 허술하다. 야당 수사(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여사 법인카드 유용 의혹)는 음식점 등 129곳을 압수수색하면서"라고 말했다.

윤 청장은 "구체적인 수사 내용이라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숫자를 갖고 비교하시는데 단일 건에 식당 개수가 많아서 많아 보이는 것이지 단순히 정말 압수수색한 것은 좀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주말 서울 도심지역에서 있었던 시위 아시냐. 어려운 시기 국론 분열의 현장이었다.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처벌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전 정권에서 봐주기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완벽의 기준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정 부분 느끼는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장관도 경찰청장도 여야 구분 없이 짚고 넘어갈 것은 반드시 법을 엄정하게 집행해달라"고 밝혔다.

경찰청 국감에서 언급된 '사기정보분석원'이 거듭 강조되기도 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사기꾼이 극성을 부리는 시대"라며 "국가 차원에서 사기 정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부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등 스토킹 범죄 심각성이 크지만 이에 대한 예산 등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철민 민주당 의원은 스토킹 신고가 2018년보다 지난해 5배 늘었는데 경찰청이 스토킹 전담 수사관 증원을 요청했는데 행안부는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저도 고민이 크다"며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 꼭 필요한 부분, 합리적인 증원이 필요한 부분을 당연히 증원해야 하고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행안부 경찰국 설치를 놓고 이 장관이 변호사 시절 "행정기관 상호 간 지휘 감독 가능 여부는 소속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의 자문 의견을 낸 점이 언급되며 입장을 바꾼 것이라는 야당의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변호사 시절 낸 의견으로 제목에서도 나온 바와 같이 해양수사부 장관 수사지휘"라며 "할 수 없다고 의견서에 밝힌 것이며,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자치경찰제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송재호 민주당 의원은 "똑같은 업무를 자치경찰위(경찰)도 하고 자치경찰단(지자체)도 하는 데 이중화 모순으로 남겨두면 안 된다"며 "이 조정은 장관 직무다. 제주와 세종에서 시도지사들과 협의해 올해 안로 정리해달라"라고 말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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