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장동 잊었나…금융정보분석원(FIU) 사건 송치 여전히 저조
더팩트 2022.10.07 13: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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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분석·후배당 조치에도…불송치·입건 전 조사 종결 비율 60%대 유지

지난해 4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이 제기된 화천대유 자금 흐름에 수상한 점이 있다는 통보를 받은 경찰이 지난 10월에서야 뒤늦게 수사를 본격화해 늑장수사 비판이 있었다. /이동률 기자
지난해 4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이 제기된 화천대유 자금 흐름에 수상한 점이 있다는 통보를 받은 경찰이 지난 10월에서야 뒤늦게 수사를 본격화해 늑장수사 비판이 있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지난해 대장동 사건 늑장수사 논란 이후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통보받은 의심거래 사건 등은 선분석·후배당 조치로 송치 비율이 일부 증가했으나, 여전히 20%대에 머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FIU 사건 송치 비율은 22%로, 시·도청 분석 이후인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는 26%로 확인됐다. 처리일수는 평균 177일에서 118일로 줄었다.

FIU는 금융기관이 보고하는 의심거래보고(STR)와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등을 바탕으로 위법행위를 분석해 수사기관 등에 통보한다. STR이란 금융거래 관련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등이다. CTR은 자금세탁 위험성이 있는 경우 등이다.

지난해 4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제기된 화천대유 자금 흐름이 수상하다는 통보를 받은 경찰은 지난 10월에서야 뒤늦게 수사를 본격화해 늑장수사 논란이 있었다. 시·도경찰청이 아닌 일선인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수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찰청은 FIU 통보건에 대한 관리체계 부실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시·도청 전문 인력인 범죄수익추적팀 분석을 거쳐 사건을 배당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423건을 통보받은 경찰은 현재도 94건을 놓고 배당 전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시·도청 범죄수익추적팀 분석 체계 수립 전 대부분 사건은 일선서에 배당됐다.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940건을 통보받았는데, 85%인 803건이 일선서로 배당됐다. 분석 체계가 수립되면서 시·도청 배당 비율은 15%에서 40.7%로 늘었다.

경찰이 FIU 의뢰를 받아 수사해 송치한 비율은 증가했으나 여전히 20%대에 머물렀다.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처리건수 803건을 보면, 송치 비율은 22%였지만 범죄수익추적팀 분석 이후에는 처리된 69건 중 18건을 송치해 26%로 늘었다.

수사중지(입건 전 조사중지) 건수 혹은 불송치(입건 전 조사종결) 건수는 근소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분석 이전 배당돼 수사중지(입건 전 조사 중지) 건수는 10.3%지만 이후는 8%로 확인됐다. 불송치(입건 전 조사 종결)도 전후 각각 67.6%와 65.2%다.

FIU에서 통보받은 사건 중 혐의는 횡령·배임과 사기죄가 늘고 있는 반면 사해행위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횡령·배임은 28건 접수됐지만, 지난해 31건에서 올해는 8월 기준 58건으로 늘었다. 사기도 2020년 76건에서 지난해 127건, 올해 8월 124건으로 늘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FIU 사건이 다른 사건보다 자료가 방대한 부분이 있는데, 일선 부담을 덜고자 시도경찰청으로 이관해 분석하고 있다. 표본이 적기도 하고 극적인 변화는 아니지만 송치 비율이 늘었다는데 의미를 두고 앞으로도 늑장 대응 논란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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