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한동훈 국감 데뷔전…'이재명 수사' '검찰 수사권' 난타
더팩트 2022.10.06 18: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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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사건 처리 지연? '검수완박' 때문"
"이재명 수사가 보복?…프레임 안 통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실무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실무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펼쳤다.

국회는 이날 오전부터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개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취임 후 첫 국감이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에서 민생사건에 투입될 검사들과 수사관이 정치수사에 동원됐다. 기소율 등이 많이 떨어졌고, 현장 곳곳에서 사건처리가 너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한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에 한 장관은 "고소·고발사건 처리가 늦어져 변호사 70%도 '검수완박'에 반대했다. 저희한테 (그런식으로) 말하는 것은 어폐"라고 반박했다.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300명 이상 대거 동원됐다는 지적에도 "지난 정부보다 지금이 숫자가 적다. 별도 수사팀이나 특수수사본부 등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거듭 "성남FC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경우 7월 기소건수가 전년도 462건에서 260건으로 44%나 줄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권칠승 의원은 한 장관이 지난달 27일 열린 헌법재판소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출석해 했던 발언을 지적했다. 권 의원은 "장관의 편파적이고 당파적인 관점이 가득 실려있다. 극우 유튜브 수준의 혐오글로 보인다"며 "아무리 잘 봐줘도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아닌 정치인 한동훈의 정치연설문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쓴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갑자기 정권교체 직전에 국민에게 피해주는 법을 만들었는가"라고 물었다.

반면 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은 성남FC 사건을 기소하면서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과 공모했다고 했다. 이번에 왜 같이 기소 안 했는가. 검찰에서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이 공모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했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도 검찰이 기소 예정이라고 봐야 하나"며 "검찰이 소환조사를 미루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장관은 "구체적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다"면서도 "검찰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정치탄압식 수사라는 야당의 주장에도 "지난 정부처럼 캐비닛을 뒤진다거나 적폐수사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사건이다. 보복프레임이 성립하는 구도가 아니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문자메시지도 쟁점이 됐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유 사무총장이 5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언급하면서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된 중립 기관이다. 문자를 보면 전정권에 대한 표적수사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감사원과 검찰, 대통령실이 전정권 죽이기식 수사를 이어가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발언을 제지하자 여야 간 고성이 오가도 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서면조사 요청에 '무례한 짓'이라고 했는데 왕조시대에 사는듯한 태도가 유감이다. 국민에게 무례했는데도 민주당은 흑색선전을 한다"며 "대통령실과 감사원이 짜고 벌이는듯한 행위처럼 흑색선전을 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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