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국가보훈부 격상…정부조직 개편안 확정
더팩트 2022.10.06 15: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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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우주항공청, 출입국이주관리청(가칭) 설립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고위당정협의 및 야당 설명 등을 거쳐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이동률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고위당정협의 및 야당 설명 등을 거쳐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국가보훈처를 부 단위로 격상하고 외교부 장관 소속 재외동포청 신설도 추진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조직 개편 방안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여가부를 폐지하고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 복지부에 새로 설치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관련 업무를 맡는다. 본부장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같이 장관과 차관의 중간 직급으로 부여된다. 여성고용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한다.

이 장관은 "여가부 폐지는 현 정부의 주요 대선 공약이었다"며 "여성 불평등 개선에 집중했던 여성 정책 패러다임을 남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으로 전환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여가부는 호주제 폐지 등 여성 차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남녀 및 세대 갈등이 심화한 현재 사회에서는 문제 해결에 한계를 보였다"며 "특히 청소년과 아동 문제 등을 놓고 다른 부처와 업무가 중복돼 비효율을 초래해 왔다"고 설명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격상한다. 이에 따라 보훈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부서권과 독자적 부령권 등을 부여받는다. 이 장관은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에선 재향군인부가 설치돼 있다"며 "우리도 세계 10대 경제대국 국격에 걸맞은 보훈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부 장관 소속의 재외동포청 신설도 담았다. 현재 부처·재단 등에서 분산 수행 중인 재외동포 업무를 전담기구를 통해 수행한다는 구상이다.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단체 간 교류 등을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다.

이번 개편안이 현실화하면 현재 18부·4처·18청·6위원회(46개) 구조는 18부·3처·19청·6위원회(46개)로 바뀐다. 국무위원 수는 여가부가 1명 줄고 국가보훈부가 1명 늘어 18명이 유지된다.

이 장관은 "다가올 정기국회에서 이번 개편안이 처리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국회와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우주항공청과 출입국이주관리청(가칭) 설립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우주항공청은 분야 특성상 고도의 전문성과 법률도 별도로 제정해야 해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이다. 출입국이주관리청도 현재 각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이 이뤄지고 있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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