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지하 장애인가구 지상층 이주 돕는다
더팩트 2022.10.05 14: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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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 370가구 조사…공공임대 매칭·이주지원 바우처

서울시가 반지하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 실태조사를 마치고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8월 집중호우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반지하 주택. /이새롬 기자
서울시가 반지하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 실태조사를 마치고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8월 집중호우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반지하 주택.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반지하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 실태조사를 마치고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올 8월 내놓은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대책의 하나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 370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상태 조사 및 거주자 특성 면담조사를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8월 초 집중호우를 계기로 신규 반지하 주택을 불허하고 반지하 거주자의 이주를 지원하는 등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구성한 TF를 통해 2/3 이상 땅에 묻혀 재난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에 사는 중증 장애인 37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주택상태 조사는 각 주택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실제 필요한 시설을 파악하기 위해 건축전문가 2인과 시·자치구 공무원 1인이 한 조로 시행했다. 도로 폭과 경사지 여부, 배수로 유무 등과 함께 출입문, 창문, 주차장, 계단 등 외관을 상세하게 조사하고, 각 주택 건축도면에 침수방지 시설이 설치돼야 할 장소를 기재했다.

조사 결과 370가구 중 침수방지시설이 필요한 곳은 204가구로 파악됐다. 특히 물이 밀려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차수판, 침수 시 창문처럼 열고 탈출할 수 있는 개폐식 방범창 설치가 필요한 곳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시는 지난달 초 용산과 성동의 반지하 주택 2곳에 개폐식 방범창을 시범설치했다. 면담 조사에서 설치를 희망한 67가구에 우선 설치하고 나머지 가구도 순차적으로 설치를 지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8월 9일 오후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개봉동 개웅산 현장을 살피고 있다. /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8월 9일 오후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개봉동 개웅산 현장을 살피고 있다. /서울시 제공

거주자 특성 조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상담사와 시·자치구 공무원 등이 3인 1조로 가구를 방문해 면담 형식으로 진행했다. 220가구가 응답했으며 가구원 수, 소득, 점유형태, 주거비, 거주기간 등과 함께 지상층 이주 의사를 확인했다.

그 결과 주거상향을 희망하는 기초생활 수급가구는 69가구였다. 이 중 4가구는 주거상향 신청을 완료해 현재 공공임대주택을 매칭 중이고, 16가구는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민간 임대주택 지상층으로 이주를 원하는 중증 장애인 가구에 월 20만원의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지급한다. 11월 중 접수해 12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음 단계로 노인·아동 양육 가구 및 상습침수지역 반지하에 대한 조사를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이밖에도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하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주거취약가구를 꾸준히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일회성 조사와 지원이 아니라 실제 침수위험과 열악한 여건에 놓인 주거취약가구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안전과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반지하 뿐만 아니라 옥탑방, 고시원, 쪽방 등 주거안전 취약가구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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