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명예훼손' 최강욱 1심 무죄…"비방 목적 아냐"
더팩트 2022.10.04 11: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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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사실은 인정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4일 오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실관계 진술을 통해 허위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라며 최 의원이 이 전 기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인 '비방 목적'은 없다고 봤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드러냈다고 해도 피해자가 위법한 취재 활동을 했는지 비판과 검증할 필요성은 인정된다"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게시글 작성 당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2020년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으로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게시글에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건넸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노무현재단도 압수 수색을 할 것' 등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시민단체는 '최 의원이 SNS를 통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며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최 의원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7월 결심 공판에서 "유명 정치인으로 다수 팔로워를 보유한 피고인은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로 기자인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라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최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검사는 제가 사익 추구를 위해 정당하게 취재하는 기자와 정당하게 범죄정보를 수집하는 검사의 업무 협조를 비방했다고 전제한다"라며 "검찰과 언론의 유착, 이에 기초해 정치적 행보를 지속해 권력자 지위에 올라간 사람들과 제가 한 행동 가운데 어떤 것이 더 공익에 가깝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함인지 꼭 고려해달라"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 전 기자는 유 이사장을 비롯한 여권 인사의 비리 제보를 강요하며 이 전 대표를 협박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로 재판받고 있다. 이 전 기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유착 관계라는 의혹도 함께 받았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항소심 재판 절차를 밟고 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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