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가상화폐공개 금지, 헌법소원 대상 아냐"
더팩트 2022.10.04 06:00:02
조회 79 댓글 0 신고
정부가 암호화폐 가상통화공개(ICO)를 금지한 조치는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정부가 암호화폐 가상통화공개(ICO)를 금지한 조치는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부가 가상통화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를 금지한 조치는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블록체인 벤처기업인 프레스토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를 각하했다고 4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가상통화TF는 2017년 9월 증권발행 형식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해 자금을 조달하는 ICO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블록체인 기업인 프레스토는 이 같은 결정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고 행정부와 국회가 ICO 후속 입법조치를 취하지않은 부작위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가상통화TF의 결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금융정책 방향을 사전에 공표해 일반 국민의 행위를 일정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행정상의 권고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봤다. ICO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강하게 경고하고 위한 것이지 국민의 법적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행정부나 국회가 후속 행정적 조치를 취할 의무도 없으므로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지난해 11월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등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헌재 관계자는 "이 사건은 일반국민을 상대로 한 ICO 사건 방침의 공권력 행사성이 문제됐다는 점에서 지난해 결정과는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leslie@tf.co.kr



[인기기사]

· 최정우 회장, 오늘(4일) 국감 출석…POSCO 침수 책임론 도마 위

· 尹정부 첫 국정감사…'신구권력' 대리전으로 비화

· 부진한 아이폰 14 증산 철회...애플 신제품 흥행신화 깨지나

· 100만 원 넘게 웃돈 붙던 '문스와치', 정가 밑으로 떨어진 이유

· [화제작-수리남(상)] 흥행 차트 순항ing…비영어권 1위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필독] 게시판 이용규칙(2020.02.07 수정)  (5)
[필독] 저작권 관련 게시글 삭제 처리 기준 (2017.02.15 링크 추가)  (26)
신화 WDJ, 스포티파이 '한류 보이 밴드 플레이리스트' 커버 장식  file new 더팩트 0 17:48:11
영탁, 든든한 팬심 '선한 영향력'…팬카페 회원 이름 7361만 기부  file new 더팩트 2 17:19:43
로코베리 로코, 빅스마일엔터서 새 도전…배우까지 영역 확장  file new 더팩트 0 17:36:46
'더 아이돌 밴드’, 피 튀는 캐스팅 전쟁 발발  file new 더팩트 0 17:12:22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추진 공식화…내년 1~3월 유력  file new 더팩트 4 16:19:56
박희영 용산구청장, 자택 불법증축…이태원 참사 뒤 철거  file new 더팩트 3 16:13:18
'전자팔찌 훼손 공범' 김봉현 조카 구속영장…내일 심사  file new 더팩트 13 15:42:53
경찰, '한동훈 주거침입' 더탐사 압수수색 시도…대치 중  file new 더팩트 10 15:37:06
김성주·최수영, 'MBC 연기대상' MC 확정…환상 호흡 예고  file new 더팩트 16 13:49:12
TFN, 남미 인기 고공행진…버스킹에 3000명 모여  file new 더팩트 6 13:51:24
경찰, 건설현장 갈취·폭력 특별단속…주동자·배후 추적  file new 더팩트 6 12:15:02
'떼춤' 립제이X아이키X리헤이X하리무, 레전드 명곡·안무 재해석  file new 더팩트 18 13:09:53
김철윤, '환혼2' 출연 확정…이재욱·황민현과 호흡  file new 더팩트 24 13:02:57
이임재·송병주 구속영장 재신청 예정…"업과상 논리 정비"  file new 더팩트 11 12:15:01
'월성1호기 자료삭제 의혹' 산업부 공무원 선고 연기  file new 더팩트 8 11:59:25
유동규, 위례재판 변호인 없이 출석…"혐의 상당부분 인정"  file new 더팩트 10 12:02:17
카라, 日 활동 초읽기…10년 만에 '엠스테' 출격  file new 더팩트 13 12:03:52
에이티즈, 日 오리콘 주간 차트 1위…현지 입기 입증  file new 더팩트 15 11:28:47
'선거법 위반'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1심 당선무효형  file new 더팩트 14 11:11:17
서울 공공 공사장 3곳 중 1곳 불법하도급…행정처분·고발  file new 더팩트 8 11:15:01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