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투자 받은 '에스모" 기업사냥꾼 징역 20년
더팩트 2022.09.29 17:47:51
조회 110 댓글 0 신고

1심 재판부 "자본주의 체제 무너뜨리는 범죄"

라임자산운용에서 투자받은 돈으로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를 무자본 인수한 뒤 주가를 조작한 조모 씨(42)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법./더팩트 DB
라임자산운용에서 투자받은 돈으로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를 무자본 인수한 뒤 주가를 조작한 조모 씨(42)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법./더팩트 DB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라임자산운용에서 투자받은 돈으로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를 무자본 인수한 뒤 주가를 조작한 조모 씨(42)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수 상장기업을 연쇄적으로 범행에 이용했다는 점에서 라임과 관계없이 피고인의 범행 자체가 매우 중하다"며 "주가조작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는 자본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범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2017년 6월 '루트원투자조합' 등을 설립해 자동차 부품 업체인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를 무자본 인수합병한 뒤 허위 물량 주문이나 고가 매수 등으로 주가를 띄워 수백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에스모의 주가가 상향하자 지분 일부를 라임에 넘기는 방식으로 '엑시트'(exit·투자금 회수)에 성공해 5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지분 매각 후 에스모 주가는 급락했고, 허위공시 등 불법행위까지 드러나면서 거래가 정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은 에스모에 투자한 돈 대부분을 잃었고 펀드 가입자들의 손실로 이어졌다.

라임 사태가 일어나 잠적했던 조 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송파구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체포됐고, 한 달 뒤 구속기소 됐다.

spes@tf.co.kr



[인기기사]

· 尹 '비속어 논란' 후폭풍…정쟁 늪에 빠진 여야

· 올해도 줄줄이 증인 신청 명단에…10대 그룹 총수 국감장 설까

· '이재명 측근' 이화영 향한 檢 칼날…민주당은 '거리 두기'

· 화천대유 이사 "곽상도 아들 50억, '김만배 통 크다' 생각"

· ‘금 나와라 뚝딱’…편의점서 ‘金’ 나왔다(영상)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필독] 게시판 이용규칙(2020.02.07 수정)  (5)
[필독] 저작권 관련 게시글 삭제 처리 기준 (2017.02.15 링크 추가)  (26)
아파트 19층서 연인 떨어뜨린 30대…2심도 징역 25년  file new 더팩트 0 15:08:01
이태원 참사 유족, 이상민·윤희근·김광호 수사 촉구  file new 더팩트 0 14:59:29
마마무, 첫 월드투어 순항 중…아시아 공연 전석 매진  file new 더팩트 8 13:47:47
법무부, '이춘재 살인 누명' 국가배상 항소 포기  file new 더팩트 6 13:30:26
"서로에게 연결"…日 거장과 정해인→김혜준의 만남 '커넥트'(종합.  file new 더팩트 2 13:41:11
'커넥트' 고경표 "통통한 사이코패스 탄생…살 못 빼 죄송해"  file new 더팩트 11 12:58:04
'금혼령', '유쾌+진지+케미' 돋보이는 비하인드 스틸 공개  file new 더팩트 6 11:58:21
'허위자료 재승인'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 집유 확정  file new 더팩트 7 11:44:42
이재용 회장, 법원 출석길 날아든 달걀에 '깜짝'  file new 더팩트 18 11:32:26
특수본, '무정차 통과' 이태원역장 연이틀 조사  file new 더팩트 5 11:49:41
서울시, 균형발전 5개년 계획 발표…지역별 전략산업 육성  file new 더팩트 12 11:15:02
오세훈표 스마트 헬스케어 '손목닥터9988' 18만 명 모집  file new 더팩트 17 11:15:01
방탄소년단 RM, 솔로 앨범 타이틀곡 MV 티저 공개   file new 더팩트 5 11:04:17
마약사범·조폭에 중국 총책까지…보이스피싱 조직 일망타진  file new 더팩트 5 10:49:17
인천공항, 스카이72 상대 부동산 인도 소송 승소 확정  file new 더팩트 19 10:50:26
김민재·김향기 '유세풍2', 1월 11일 첫 방송...'행복 처방전' 재장..  file new 더팩트 7 11:03:29
티빙, 시즌 품다…'넘버 원' 콘텐츠 플랫폼 도약   file new 더팩트 10 10:58:42
송혜교X김은숙 작가 '더 글로리', 12월 30일 공개...복수극 예고  file new 더팩트 7 11:03:07
변협, 권순일 전 대법관 변호사 등록심사위 회부  file new 더팩트 3 10:51:07
검찰, '월성원전 의혹' 김수현·문미옥 압수수색  file new 더팩트 8 10:02:15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