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의혹' 백운규, 배임교사죄 추가기소
더팩트 2022.09.29 12: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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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 불수용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의 중심인물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배임교사 혐의로 추가기소됐다./더팩트 DB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의 중심인물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배임교사 혐의로 추가기소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의 중심인물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배임교사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대전지검 형사4부(김태훈 부장검사)는 백운규 전 장관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교사), 업무방해 교사 혐의를 추가하는 등 공소장 변경을 법원에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정재훈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관계자를 교사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결과를 조작하게 하고 이사회를 기망해 즉시 가동 중단을 의결하게 하는 등 한수원에 1481억원가량의 손해를 입혔다고 본다.

검찰은 지난해 8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백 전 장관의 불기소를 권고한 바 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수사심의위 논의 및 불기소 권고 이후 기존 증거와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산업부 관계자 등에 대한 수사, 핵심 증인에 대한 신문을 통해 수사 및 재판상황 전반을 점검했다"며 "그 결과 백운규 전 장관을 배임교사 등으로 처벌함이 상당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백 전 장관, 정재훈 전 사장,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은 이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치르고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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