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음식점 허가 시점 무관, 면적변경 신고해야"
더팩트 2022.09.26 06:00:02
조회 125 댓글 0 신고

2003년 식품위생법상 의무화…"변경 당시 법령 따라야"

면적을 변경하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식품위생법 개정 이전에 영업 허가를 받은 음식점도 이를 위반하면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면적을 변경하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식품위생법 개정 이전에 영업 허가를 받은 음식점도 이를 위반하면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면적을 변경하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식품위생법 개정 이전에 영업 허가를 받은 음식점도 이를 위반하면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0년부터 남양주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했다. 원래 부친이 1979년 영업신고를 하고 운영하다가 명의를 변경한 음식점이었다. 2003년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영업장 면접을 변경하면 시장 등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A씨는 2016년 영업장을 신축해 면적을 넓히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면적 변경을 신고하도록 한 식품위생법 조항은 영업신고 때 사항을 변경하면 신고할 의무가 생긴다고 봤다. A씨나 A씨의 부친은 영업신고를 한 경우가 아니어서 변경신고 의무가 없다고 봤다. 2심도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영업장 신고 의무 조항은 신고대상인 영업을 신고없이 하거나 영업장 면적 등 중요사항을 변경했는데도 신고없이 영업하는 경우를 처벌해 미신고 영업을 금지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다고 강조했다.

A씨는 기존 영업장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는 방법으로 면적을 변경했기 때문에 그 당시 법령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식품위생법상 2003년 이전에는 면적변경이 신고사항이 아니었다. 당시 시행력에 경과규정을 두지않아 기존 영업장 면적을 신고하지 않고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들이 2003년 이후 면적을 변경했을 때 신고를 해야하는지가 논란이었다.

문제가 된 건물은 팔당호 인근 지역에 있다.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돼 새로 음식점을 열기 어려워 기존 음식점들이 확장이나 재건축을 하는 경우가 많았던 곳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영업장 면적 변경을 할 당시 법령에 따라 변경신고할 의무가 명확해졌다"며 "과거 영업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면적 변경신고 없이 마음대로 무단증축해 규율을 회피하는 경우가 없도록 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leslie@tf.co.kr



[인기기사]

· 尹 돌아왔지만…국정감사 앞두고 곤혹스러운 與

· '이재명표' 민생 7대 법안...포퓰리즘 비판에 "부자 감세 NO"

· [창립 20주년 특집-혁신이 답이다②] '신탁 규제' 완화, 자본 시장 선진화 '첩경'

· '줄사표'에 위기 맞은 공수처…"국회, 일할 환경 만들어줘야"

· 올해 사망사고 발생한 10대 건설사 6곳, 국감 증인석에 설 CEO는?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필독] 게시판 이용규칙(2020.02.07 수정)  (5)
[필독] 저작권 관련 게시글 삭제 처리 기준 (2017.02.15 링크 추가)  (26)
구청 갈 필요 없네…일반민원도 카카오톡 '서울톡'에서  file new 더팩트 8 06:00:02
[이슈 현장] '갑질 의혹' 이범수 대학 캠퍼스, 실체 없는 소문만 '..  file new 더팩트 18 05:00:02
'전자발찌 훼손 공범' 김봉현 조카 구속…"도망 우려"  file new 더팩트 10 22.12.08
행안부, 이태원참사 유가족 개별접촉…'갈라치기' 논란  file new 더팩트 13 00:00:04
민호, 14년간 쌓이고 다듬어진 딴딴한 결과물 [TF초점]  file new 더팩트 13 00:00:03
'금혼령' 김영대X박주현, '꺾이지 않는 연기력' 필요할 때 [TF초점.  file new 더팩트 14 00:00:03
후크엔터, 권진영 대표 대리처방 의혹 반박 "위법·불법행위 NO"  file new 더팩트 30 22.12.08
검찰, '채널A 사건' 이동재 2심도 징역 1년6개월 구형  file new 더팩트 28 22.12.08
'청담동 초등생 사망' 뺑소니 혐의 적용…내일 송치  file new 더팩트 19 22.12.08
"히어로 아닌 인간 안중근"...익숙함과 새로움의 적절한 조화, '영..  file new 더팩트 15 22.12.08
채종협, 짠내 나는 취준생 그 자체…반가운 연기 변신  file new 더팩트 10 22.12.08
코로나 3·4차 접종 중단...17일부터 2가 백신 단일화  file new 더팩트 34 22.12.08
“교사 10명 중 7명 교원평가서 성희롱 등 직·간접적 피해”  file new 더팩트 21 22.12.08
법원, '노조 분열 공작' MB 정부 국가배상 책임 인정  file new 더팩트 14 22.12.08
류삼영 총경 "경찰국 신설, 이태원참사 원인 중 하나"  file new 더팩트 19 22.12.08
'공정위 보고 누락' 김상열 전 호반 회장, 1심 벌금 1.5억  file new 더팩트 15 22.12.08
유족·시민단체 "이태원참사 대비 못한 서울시 수사해야"  file new 더팩트 13 22.12.08
'김건희 보고서 유출' 경찰관 2심도 선고유예…"공익에 부합"  file new 더팩트 16 22.12.08
'라임 사태' 김봉현 도피 조력자 2명 구속기소  file new 더팩트 13 22.12.08
서울경찰청, 더탐사 '한동훈 스토킹 의혹'도 직접수사  file new 더팩트 8 22.12.08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