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46억 횡령' 건보공단 사건 특별감사 착수
더팩트 2022.09.25 1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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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 업무 담당자로 해외 도피…공단, 원주경찰서에 형사고발

보건복지부가 최근 46억 원대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특별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세종=임영무 기자
보건복지부가 최근 46억 원대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특별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세종=임영무 기자

[더팩트ㅣ배정한 기자] 보건복지부가 최근 46억 원대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특별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5일 "최근 횡령 사건이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관련 부서 합동 감사반을 공단 현지에 파견해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2주간 특별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건보공단은 재정관리실 채권관리 업무 담당 직원 A 씨가 약 46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해 해당 직원을 강원 원주경찰서에 형사 고발하고 계좌를 동결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횡령금액은 채권 압류 등으로 지급이 보류됐던 진료비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올해 4~9월 채권자의 계좌정보를 조작해 이 돈이 본인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7월까지 입금된 액수는 1억 원이었다. 하지만 이달 16일은 3억, 21일에는 무려 42억이 한꺼번에 입금됐다.

건보공단은 그다음 날인 22일 오전 지급 보류액을 점검하던 중 횡령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추가 조사 결과 다른 횡령 사실도 알게 됐다.

A 씨는 16일 휴가를 내고 독일로 도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직원의 업무 권한을 박탈한 건보공단은 징계 절차에도 착수했다. 원금 회수를 위한 예금채권 가압류 조치도 이뤄졌다. 최악의 경우 환수도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A 씨가 횡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액수는 건보공단 안에서 발생한 범죄 중 가장 큰 규모다. 건보공단 측은 "현금 지급 관련 업무 전체에 대해 신속하게 집중 점검을 하고 있다"며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보험 재정을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할 건보공단의 전 임직원은 이 사건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철저히 살펴볼 예정"이라며 "특히 건보재정 관리 현황 및 요양급여비용 지급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ha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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