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대 오르는 경찰대…경찰제도발전위 '폭풍전야'
더팩트 2022.09.04 0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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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첫 회의…민간위원 2명 추가, 위원장 선출 관심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오는 6일 출범과 함께 첫 회의를 연다. 경찰대 개혁 등 논란이 된 현안과 수사역량 강화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 모습./박헌우 인턴기자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오는 6일 출범과 함께 첫 회의를 연다. 경찰대 개혁 등 논란이 된 현안과 수사역량 강화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 모습./박헌우 인턴기자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오는 6일 출범과 함께 첫 회의를 연다. 경찰대 개혁 등 논란이 된 현안과 수사역량 강화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가 이뤄진다.

4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제도발전위 첫 회의가 다음 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다. 민간위원 10명, 부처위원 5명으로 총 15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첫 회의는 통상적인 오리엔테이션 형태로 진행된다. 운영 규칙을 세우고 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한 명이 맡는다. 현장에서 전체 위원들이 투표 등을 거쳐 뽑을 예정이다.

민간위원이 예고 없이 늘어난 배경도 관심사로 꼽힌다. 원래 발전위는 민간위원을 경찰청에서 2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행정안전부 3명, 해양수산부 1명, 해양경찰청 1명씩 추천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각 1명씩 추천한 인사가 합류해 총 10명으로 구성했다. 전체 명단은 위원들에게도 아직 미공개 상태다.

첫 회의 의제는 정해지지 않았다. 각 위원이 자율적으로 발제하고 토론하며 사안을 좁혀나갈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을 추가하는 등 법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이 주로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대 개혁과 국가경찰위 개선도 주요 안건으로 거론된다.

행안부는 국가경찰위를 자문기구로 규정했으나, 국가경찰위는 ‘심의·의결의 기속력을 갖춘 합의제 의결기구’라고 맞서는 상황이다.

경찰 내부에선 신설된 경찰국 외 추가 통제 방안을 저지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라 격론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사진은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연합체 회장단이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경찰국 신설 반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모습./윤웅 기자
경찰 내부에선 신설된 경찰국 외 추가 통제 방안을 저지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라 격론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사진은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연합체 회장단이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경찰국 신설 반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모습./윤웅 기자

경찰 내부에서도 신설된 경찰국 외 추가 통제 방안을 저지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라 격론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타깃이 된 경찰대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현재 경찰청 역시 내부에 자체 ‘경찰제도발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논의하고 있다.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처우개선과 인력보강 등이 주요 의제다

경찰청과 국가경찰위 등 경찰 측 추천 민간위원 몫 3명과 나머지 위원들의 신경전이 치열할 것으로 관측된다.

경찰 일각에선 민간위원 증원에 거부감을 내비치기도 한다. 경찰국이 법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설된 상황에서 법률가들이 더 들어오게 된 자체가 부담이라는 반응이다.

특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판사·변호사 출신인 까닭에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협 추천 인사가 경찰보다는 이 장관에 우호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 장관은 판사 시절인 2000년부터 3년여 동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법무담당관과 기획담당관 등을 지냈던 바 있다.

경찰 한 관계자는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협이 경찰 조직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을지 의문"이라며 "누가 합류할지 지켜봐야겠으나 중립적인 인사가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도발전위는 지난 6월 행안부 장관 자문기구인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경찰제도개선 권고안에 따라 출범한다.

국무총리 소속인 제도발전위는 앞으로 6개월 운영할 방침이다. 논의가 길어질 경우 6개월 더 연장될 수도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경찰제도 개선과 관련한 심층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며 "경찰 보수 인상 및 인력 증원 등 지원 방안도 충분히 논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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