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day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 문화재청 상대 또 승소
39 더팩트 2022.08.19 15:25:00
조회 18 댓글 0 신고
유네스코에 등재된 문화재 김포 장릉에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의 아파트 단지들이 보이고 있다. /남윤호 기자
유네스코에 등재된 문화재 김포 장릉에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의 아파트 단지들이 보이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왕릉 조망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건설 중단 명령을 받은 인천 검단신도시 '왕릉뷰 아파트'의 건설회사들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주식회사 대방건설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7월 경기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서 건설사 세 곳이 허가 없이 아파트를 건설했다며 19개 동 아파트의 공사 중지를 명령하고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건설사를 고발했다. 문화재 반경 500m 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짓는 높이 20m 이상의 건축물은 문화재보호법상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건설사들이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에 건설사들은 문화재청의 공사중지명령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건설사 가운데 대광이엔씨(시공사 대광건영)와 제이에스 글로벌(시공사 금성백조)은 지난달 8일 승소한 바 있다.

대광이엔씨 등의 사건을 맡은 같은 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궁능유적본부 주장대로 아파트 상층부 상단을 철거해도 다른 고층 아파트로 인해 계양산 전망이 여전히 가려져 조망이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 공사 중단 및 철거로 입을 원고의 피해가 막대한 반면 철거로 얻을 이익은 거의 없다"라고 판시했다.

김포 장릉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 중 하나로, 인조의 아버지 추존왕 원종과 인헌왕후 내외가 묻혀있다.

아파트 공사는 대부분 마무리돼 5월 31일부터 입주가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ilraoh@tf.co.kr



[인기기사]

· 리더십 타격 입은 '권성동'…비대위 합류에 쏟아지는 우려

· '이재용 움직임 본격화'…삼성전자 주가 들썩이나

· 유승민, '尹 때리며' 존재감 키우기…당권 노림수?

· [엔터Biz] K팝 엔터 '빅4' 연이어 실적 기지개...주가 전망도 '맑음'

· 부채비율 6544% 아시아나항공…대한항공 부담 커지나

0 첫번째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른 글 추천
페이스북 로그인
꾸미기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필독] 게시판 이용규칙(2020.02.07 수정)  (2)
[필독] 저작권 관련 게시글 삭제 처리 기준 (2017.02.15 링크 추가)  (24)
'박수홍 출연료 횡령' 친형 구속기소…피해액 62억  file new 더팩트 6 17:00:55
[속보] '박수홍 출연료 횡령' 친형 구속기소…배우자도 재판행  file new 더팩트 8 16:34:38
'작은아씨들', 베트남 전쟁 왜곡 논란…제작사 "문화적 감수성 고려..  file new 더팩트 3 16:29:52
도경수, 드라마 OST 첫 가창…'진검승부' 위해 지원사격  file new 더팩트 10 16:31:12
라비, 27일 입대 "건강상의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근무"  file new 더팩트 20 15:57:48
[단독] '내곡동 땅·용산참사 발언 논란' 오세훈 서울시장 불송치  file new 더팩트 4 15:34:38
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조사  file new 더팩트 4 15:21:40
이제훈, '천원짜리 변호사' 특별 출연...남궁민과 재회  file new 더팩트 12 15:14:58
주원·이주우→최화정, '스틸러' 출연 확정…2023년 tvN 방송  file new 더팩트 10 15:04:08
'작은 아씨들' 김고은→위하준, 종영 소감 "본 적 없는 강렬한 결말.  file new 더팩트 15 14:17:39
강남 한복판 대낮에 마약 추정 물질…경찰, 조사 착수  file new 더팩트 7 14:17:28
[단독] 대장동 잊었나…금융정보분석원(FIU) 사건 송치 여전히 저조  file new 더팩트 4 13:30:02
[2022 국감] 여야 '봐주기 수사' 설전…윤희근 "법과 원칙대로"  file new 더팩트 2 13:22:34
[2022 국감] ‘김건희 논문’ 재격돌…증인불참에 ‘회피용’ vs ‘..  file new 더팩트 4 13:27:42
공수처, 수사1·3부 부장에 '강력통·특수통' 배치  file new 더팩트 6 12:57:55
'주가조작 의혹' 에디슨모터스 회장 구속심사…"드릴 말씀 없어"  file new 더팩트 1 12:28:58
'고객 개인정보 유출' 여기어때·전 부대표, 항소심도 벌금형  file new 더팩트 3 12:27:23
이달의 소녀 츄, 섭식장애·거식증 해명 "과거 몸 관리 잘못한 것"  file new 더팩트 11 11:57:55
남궁민♥진아름, 오늘(7일) 7년 열애 결실…사회 정문성·축가 동방..  file new 더팩트 20 11:56:33
최희, 결혼 2년 만에 둘째 임신 "아기 천사가 찾아와"  file new 더팩트 12 11:05:43
글쓰기
 
행운의 다이아몬드~ 클릭하시면 포인트 5점을 드려요~
Copyright ⓒ EZHLD In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