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day
나랏돈은 눈먼 돈?…부정수급 31억 '환수 누락'
39 더팩트 2022.08.16 17:37:55
조회 129 댓글 0 신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부정수급으로 흘러간 공공재정 31억 원을 추가로 환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각 기관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사진)은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부정수급으로 흘러간 공공재정 31억 원을 추가로 환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각 기관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사진)은 "앞으로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공공재정의 건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더팩트DB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부정수급으로 흘러간 공공재정 31억 원을 추가로 환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각 기관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적발된 공공재정 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해 적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기관을 대상으로 올 3월부터 7월까지 후속 점검을 실시, 이같이 결정했다.

조사 결과 30개 공공기관이 부정수급 15건으로 빠져나간 6억 원을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56건, 25억 원의 제재부가금 부과도 누락된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어린이집은 보육·보조교사가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데도 근무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받아갔으나 관계 기관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운송사업자 B씨는 유가보조금 거래카드로 경유 주유를 결제한 다음 주유량 일부를 화물차에, 남은 주유량을 개인차량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했지만 환수 등 조치가 없었다.

기관별 누락 금액은 기초자치단체 25억 원, 교육자치단체 5억 원, 광역자치단체 1억 원 등이다. 분야별로는 교육 분야 11억 원, 사회·복지 분야 6억 원, 과학기술·미래 분야 6억 원, 지방분권 분야 5억 원, 경제 분야 3억 원이었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앞으로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공공재정의 건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esco12@tf.co.kr



[인기기사]

· [네돈내쓴 정치자금③] 서울집 '전세' 주고 후원금으로 '숙소' 사는 의원들

· [8·16 부동산대책] 서울 50만 호 등 5년간 270만 호 공급

· [속보] 국민의힘, 의원총회서 '권성동' 원내대표 재신임 결정

· '공조2' 다시 만난 현빈-유해진, '이번 추석을 책임질게요!' [TF사진관]

· 빌 게이츠, 국회서 '미래 감염병' 대응 국제공조 연설 [TF사진관]

0 첫번째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로그인
꾸미기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필독] 게시판 이용규칙(2020.02.07 수정)  (2)
[필독] 저작권 관련 게시글 삭제 처리 기준 (2017.02.15 링크 추가)  (24)
'마약 투약 혐의' 돈스파이크에 놀란 유튜버 "필로폰 하면 살..  file new (1) 더팩트 22 12:04:30
[속보] 코로나19 신규확진자 2만6960명…이틀 연속 2만명대  file new 더팩트 5 10:12:33
[2022 TMA D-7] (여자)아이들-ITZY-투바투, 'TMA'가 꼽은 '글로벌 ..  file new 더팩트 50 08:00:02
매일 아침 오세훈 집앞은 '시위중'…"소각장 철회"  file new 더팩트 13 00:00:03
'음주운전' 곽도원·'마약 투약' 돈스파이크...사건사고로 얼룩진 ..  file new 더팩트 24 00:01:01
'결혼' 남궁민♥진아름...'한국 최초' 블랙핑크·정호연[TF업앤다운..  file new 더팩트 45 00:00:02
'10억 수수 의혹'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구속  file new 더팩트 73 22.09.30
'검사 술접대' 1심 무죄…6만원 차이로 빠져나가  file new 더팩트 24 22.09.30
검찰, '성남FC 의혹' 두산건설 전 대표 등 불구속 기소  file new 더팩트 7 22.09.30
경찰, '밤길 미행' 한동훈 긴급응급조치…용의자 특정(종합)  file new 더팩트 33 22.09.30
공수처, 이영진 재판관 '접대 의혹' 골프장 압수수색  file 더팩트 15 22.09.30
경찰, '한동훈 밤길 미행' 수사…"차량번호로 특정 예정"  file (1) 더팩트 8 22.09.30
'김봉현 술접대' 전·현직 검사 1심 무죄…"향응 100만원 미만"  file 더팩트 27 22.09.30
'미스트롯' TOP10 강예슬, 생각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file 더팩트 29 22.09.30
공수처, '강력통·특수통 출신' 부장검사 2명 임명  file 더팩트 28 22.09.30
[속보] 법원, '김봉현 술접대' 전·현직 검사 무죄 선고  file 더팩트 10 22.09.30
서울시의원 재산 1~15위 국힘…2명은 신고 실수(종합)  file 더팩트 11 22.09.30
비·김태희 부부 주거지 '딩동'…스토킹 혐의 40대 송치  file 더팩트 9 22.09.30
'영화관을 하와이로'…롯데시네마, 얼터 브랜드 '롯시플' 론칭  file 더팩트 10 22.09.30
'디스크 파열' 정경심 형집행정지심의위 내달 4일 개최  file (1) 더팩트 22 22.09.30
글쓰기
 
행운의 다이아몬드~ 클릭하시면 포인트 5점을 드려요~
Copyright ⓒ EZHLD In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