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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은 평등하지 않다"…시민단체, '폭우 희생자' 추모주간 선포
39 더팩트 2022.08.16 13: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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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지하 일몰' 대책 비현실적"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168개 단체가 모인 재난불평등추모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폭우참사로 희생된 주거취약계층 발달장애인 빈곤층 노동자 추모기간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의종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168개 단체가 모인 재난불평등추모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폭우참사로 희생된 주거취약계층 발달장애인 빈곤층 노동자 추모기간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의종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시민단체들이 최근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숨진 반지하 주택 거주민을 추모하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168개 단체가 모인 재난불평등추모행동은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폭우참사로 희생된 주거취약계층 발달장애인 빈곤층 노동자 추모기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부터 23일까지를 추모 기간으로 삼겠다고 발표했다.

수도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이달 8일 관악구 신림동 다세대 주택 반지하에서는 발달장애인 언니와 살던 홍모 씨 등 3명이 목숨을 잃었다. 같은 날 동작구 상도동 반지하 주택에서도 50대 여성이 숨졌다.

이 시민단체는 취약계층이 기후 위기의 피해를 고스란히 입었다고 지적하며 "불평등이 재난"이라는 구호를 외쳤다.

전장연 관계자는 "대한민국에 재앙이 따를 때마다 최약체들이 이렇게 희생돼야 하는가"라며 "늘 희생된 사람 중에는 중증장애인이 있다. 나라가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 떠넘긴 채 방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규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관악구에서 희생된 홍모 씨가 조합원이라고 소개하며 숨지기 전 연락을 받아 현장에 갔지만 조치하기 어려웠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 동료들은 울며 절규만 했고, 소중한 생명을 구해달라고 외치는 것 외에 할 수 없었다"며 "같은 시간 대통령은 낮부터 폭우 예보가 있었는데도 대한민국 최고 아파트에 머물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가 내놓은 반지하 주택을 20년 내 차례로 없애겠다는 대책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23만 호를 공급하고, 지상층으로 옮길 때 월세 보조 특정 바우처를 신설해 월 20만원 씩 최장 2년간 지급할 계획이다.

이강훈 주거권네트워크 변호사는 "공공임대주택 23만호를 공급하고 월 20만원 바우처를 만든다는 대책은 겉으로 보면 훌륭해 보이지만 현실성이 없다"며 "재개발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현재 사는 분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특정바우처를 신설해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2년이 지난 뒤에는 어떻게 되는가. 여유가 있으면 반지하를 선택했겠는가"라며 "길게 보고 정책을 펴야 하는데 너무 가볍게 남발하는 것이 아닌지 지적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추모행동은 이날 오후 서울시의회 앞에 시민분향소를 설치했다. 19일 오후 7시에는 분향소 앞에서 추모문화제를 진행하고, 추모주간이 끝나는 23일 마감 기자회견을 열어 정책요구를 발표할 예정이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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