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지하 전수조사…"공공 임대주택 이주 지원"
더팩트 2022.08.15 16: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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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로드맵 마련해 지원

한 반지하 주택 주민이 집기를 밖으로 꺼내 침수된 물을 퍼내고 있다. /이새롬 기자
한 반지하 주택 주민이 집기를 밖으로 꺼내 침수된 물을 퍼내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시가 집중호우에 취약한 반지하주택을 20년 안에 차례로 없애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거주민 지원·이주 대책을 추가로 내놓았다.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를 실시해 약 20만 가구 반지하주택의 정확한 위치와 침수 위험성, 취약계층 여부, 임대료와 자가 여부 등을 파악하고 종합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는 향후 20년 동안 258개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을 통해 23만호 이상 물량을 확보하고,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임대주택 물량이 증가하면 시내 반지하주택 20만 가구를 충분히 순차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지하를 없애는 것은 호흡이 긴 정책인 만큼, 시행 중인 주거급여를 확대하고 거주민을 위한 특정 바우처를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전월세 보증금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정책 진행 과정에서 반지하에 거주하는 주거약자를 최대한 지원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원대책은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반지하 거주민에 대한 각종 지원대책을 통한 주거약자와의 동행이다.

앞으로 20년 이내 재건축 연한인 30년이 도래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258개 단지 약 11만8000호로, 용적률 상향을 통해 기존 세대의 2배 수준인 약 23만호 이상 공공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반지하 주택을 줄여나가겠다고 했다. 지난해부터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과 모아타운 선정 등으로 반지하 주택 약 1만3000호를 정비구역에 포함했는데, 추후 선정 구역을 고려하면 앞으로 매년 8000호 이상이 정비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뿐만 아니라 반지하 거주 가구가 지상층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주거비 지원과 침수 시 긴급 대피가 어려운 가구의 이주를 빠르게 돕겠다는 계획이다. 반지하에 거주 중인 시내 20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상으로 이주하면 월 20만원 씩 최장 2년간 지급한다.

중위소득 46% 이하 저소득 가구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급되는 주거급여도 정부와 협조해 대상과 급액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무주택 시민에 장기안심주택·기존주택 전세임대 등 지원한도액 상향·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1만500세대에서 2만세대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과거 지역의 침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침수흔적도를 활용해 현장조사, 침수위험도와 침수방지설비 설치요건 등 실제 현장 여건을 고려한 침수위험 등급을 설정하고 등급별 대책도 마련한다.

현장 지하·반지하 주택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매입하고, 주민 공동창고나 지역 커뮤니티시설 등 비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해 반지하가 주거 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주거용 반지하의 용도 전환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같은 단기적인 대책에 더해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에 신속한 재정비를 통해 반지하주택 거주 가구를 지상층으로 올리는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국토부와 지속적 협력으로 위급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운 시민부터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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