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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악성사기 근절 종합대책 추진"…윤희근 1호 국민체감 약속
39 더팩트 2022.08.15 11: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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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등 7대 세부과제 선정…대대적 단속 

윤희근 신임 경찰청장이 지난 10일 서울 강남경찰서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동률 기자
윤희근 신임 경찰청장이 지난 10일 서울 강남경찰서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국민체감 약속 1호로 '경제적 살인, 악성사기 근절'을 제시하면서 경찰은 전세사기 등 악성사기 척결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서민의 경제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단속을 바탕으로 고질적·악질적인 7대 사기범죄를 악성사기로 확대 선정하고 척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윤 청장은 국민체감 약속 1호로 '경제적 살인, 악성사기 근절'을 발표하며 "흉기로 사람을 해치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조직적·악질적 사기는 한 가족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경제적 살인"이라며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사기범죄 발생 건수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해마다 10% 증가했다. 총 범죄 중 사기범죄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7년 13.9%에서 지난해 20.6%로 증가했다. 경찰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고 사전에 계획해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봤다.

전화금융사기는 2017년 2만4259건에 2470억 원 피해가 발생하며 점차 증가해 지난해 3만982건에 7744억 원 피해가 나왔다. 가상자산 유사수신 사기는 2018년 784건에 1693억 원 피해가 발생했고, 지난해는 551건에 3조1282억 원 피해로 증가했다.

경찰은 △전세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가상자산 등 유사수신사기 △사이버사기 △보험사기 △투자·영업·거래 등 기타 조직적사기 △다액 피해사기를 악성사기 7대 세부과제로 지정했다.

경찰청은 악성사기 척결을 위해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고 전국 수사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하겠고 설명했다. 시도경찰청별로 전담 TF를 구성하고 전담팀도 운영한다.

악성사기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도 강화한다. 기존 단속 중인 보이스피싱 등 단속기간은 오는 10월에서 12월까지 연장해 연중 단속으로 전환하고, 조직사기·다액사기는 새롭게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사기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수사 전 단계에 걸쳐 추가 피해방지와 피해회복 조치에 집중하고, 초기부터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등 범죄수익추적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개선 사항은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에 통보하는 등 유기적 협력을 강화해 국민이 악성사기 근절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등 부처별 신고창구가 분산·운영돼 국민들 범죄·차단 신고 불편에 따라 경찰청 내 범정부 합동 전기통신 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설립한다. 장기적으로는 사기 발생 정보를 통합 분석해 예방·차단 시스템을 마련한다.

경찰청은 "대표적 민생경제 침해범죄인 악성사기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전세사기 등 악성사기 척결 종합대책' 추진에 모든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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