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day
비온 뒤 땅 굳을까…尹정부 첫 경찰청장 윤희근의 미래
39 더팩트 2022.08.14 00:00:04
조회 42 댓글 0 신고

경찰국 신설 이후 고위직 인사 '추천권' 수호 관건

윤석열 정부 첫 경찰청장으로 윤희근 경찰청장이 임기를 시작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취임 직후 전광석화처럼 신설된 경찰국을 둘러싼 안팎의 갈등과 우려를 잠재우고, 행안부와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며 경찰의 독립성·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등 과제가 쌓여있다. /이동률 기자
윤석열 정부 첫 경찰청장으로 윤희근 경찰청장이 임기를 시작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취임 직후 전광석화처럼 신설된 경찰국을 둘러싼 안팎의 갈등과 우려를 잠재우고, 행안부와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며 경찰의 독립성·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등 과제가 쌓여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윤석열 정부 첫 경찰청장으로 경찰대 출신 윤희근 청장이 취임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취임 직후 전광석화처럼 신설된 경찰국을 둘러싼 안팎의 우려를 잠재우고, 행안부와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며 경찰의 독립성·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등 과제가 쌓여있다.

윤 청장은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았다. 현 정부에서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11번째 고위직 인사다. 윤 청장은 임명 직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참배를 마치고 곧장 서울 강남경찰서 등 현장을 찾았다.

윤 청장은 강남서를 찾고 최근 마약 범죄가 증가하며 고도화되고 있다며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청장은 취임 직후 강남 클럽 등 유흥업소 일대 특별단속을 지시했고, 서울경찰청은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합동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윤 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숭고한 가치 아래 국민 입장에서 최적의 방안을 숙고해야 한다"며 "경찰권은 엄격한 견제·감시 아래 행사돼야 하지만 중립성과 책임성 또한 결코 훼손돼서는 안 된다. 어떠한 바람에도 중심을 잡고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경찰국 신설에 대한 일선의 반발을 다독이며 행안부와 경찰청의 관계에서 내야 할 목소리는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윤 청장은 지난 11일 첫 전국경찰 화상회의에서도 "비 온 뒤에 땅이 굳듯 이번 일로 더욱 단합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8개월 만에 초고속 승진한 윤 청장을 놓고 경찰 안팎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복잡하다. 그간 경찰국에 안팎의 반대 이유가 '장관이 고위직 인사권으로 조직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인 만큼 윤 청장의 가장 큰 과제는 청장의 '추천권'과 장관의 '제청권'의 적정선 찾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국 신설 이후 직무대행 시절 절차를 진행하며 지난 11일 단행한 올해 하반기 총경급 인사는 행안부와 경찰청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의견이 나온다. 총경급 간부 293명의 전보 인사를 단행하며 윤석열 정부의 비 경찰대 출신 우대 기조가 뚜렷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감찰담당관실 출석 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감찰담당관실 출석 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 접대 의혹, 황희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등 주요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과 디스커버리 사태를 수사하는 금융범죄수사대장 모두 비 경찰대 출신으로 교체됐다.

강력범죄수사대장 역시 간부후보 출신 김기헌 총경이 임명돼 서울경찰청 산하 수사대 4곳 중 3곳을 이끄는 대장이 비경찰대 출신으로 채워졌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지난해 초부터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를 이끈 강일구 총경은 서울 성동경찰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런 상황에서 류삼영 총경 등 경찰국 신설에 반발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 회의) 참석자의 감찰도 윤 청장의 리더십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과에 따라 조직 내부 반발이 격화될 수도, 잠재워질 수도 있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12일 오후 류 총경을 불러 조사했다.

행안부가 경찰대 개혁을 추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경찰대 출신과 비 경찰대 출신 사이 갈등도 윤 청장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 장관은 이미 경찰대 출신을 '특정 세력'이라고 지목하며, 순경 출신 등 일반 출신의 고위직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수사권 조정과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따른 검찰과의 관계 설정도 윤 청장의 큰 과제다. 법무부는 지난 11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경제 범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한 상태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인사 과정에서 추천과 제청, 임명권이 있는데 추천권자의 권한이 더 큰 것이 적절하다"며 "경찰국 인사지원과가 있어 과거처럼 청장이 추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이유 중 하나가 소신이 불분명하다는 것이었는데, 법적으로든 실무적으로든 경찰청과 경찰국의 역할·권한의 불분명한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고민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봤다.

bell@tf.co.kr



[인기기사]

· [속보] 이준석 "'이 새x 저 새x'하는 사람 대통령 만들려 뛰어"

· [주간政談<상>] "대통령이 처음이라?"…尹-대통령실, 115년 만의 폭우 대처 논란

· 권성동 "페미니즘, 자기 돈 내서 하라. 왜 세금 지원하나"

· "열심히 뛰겠습니다" 족쇄 푼 이재용, 삼성 '초격차' 전략 제대로 속도낸다

· 로또 1028회 당첨번호 조회, '1등 20명 중 서울·경기만 15명'

1
페이스북 로그인
꾸미기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필독] 게시판 이용규칙(2020.02.07 수정)  (1)
[필독] 저작권 관련 게시글 삭제 처리 기준 (2017.02.15 링크 추가)  (23)
'줄사표'에 위기 맞은 공수처…"국회, 일할 환경 만들어줘야"  file new 더팩트 3 00:00:08
[내가 본 '박은빈'] 기자도 납득한 제작진의 기다림  file new 더팩트 6 00:00:07
[강일홍의 클로즈업] 또 불거진 연예계 루머, '희생양'은 운다  file new 더팩트 5 00:00:07
곽도원, 제주서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면허취소 수준  file new 더팩트 39 22.09.25
서울시, 덕수궁서 '일본 순사 의상' 대여…또 '친일 논란'  file new 더팩트 28 22.09.25
복지부, '46억 횡령' 건보공단 사건 특별감사 착수  file new 더팩트 8 22.09.25
'천원짜리 변호사' 남궁민, 물 샐 틈 없는 '구강 액션'  file new 더팩트 28 22.09.25
임영웅, 9월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1위  file new 더팩트 105 22.09.25
블랙핑크 'Shut Down', 글로벌 유튜브 송·뮤비 1위  file new 더팩트 14 22.09.25
대낮 음주 제네시스, 후진으로 벤츠 충돌→추격→충돌  file new 더팩트 14 22.09.25
제이홉 "크러쉬 신곡 듣고 심장 뛰었다" 협업 소감  file new 더팩트 25 22.09.25
코로나19 신규 확진 2만5792명…사망 73명  file new 더팩트 16 22.09.25
세무사 채권 소멸시효는 10년 …대법 "변호사와 달라"  file new (1) 더팩트 21 22.09.25
[2022 TMA D-13] 이하늬·신혜선·이유영, '시상자 맛집' 라인업 완..  file new 더팩트 60 22.09.25
[폴리스스토리] '치안 현장의 일당백' 경찰기동대, 이유 있는 자부심  file 더팩트 27 22.09.25
'성접대 의혹' 이준석 불송치…'실체 확인' 불씨 남았다  file 더팩트 35 22.09.25
'백년지대계' 책임 국가교육위, '이념투쟁의 장' 우려  file 더팩트 5 22.09.25
서울 택시요금 인상 8부능선 넘었다…월수입 80만원↑  file 더팩트 14 22.09.25
'자백' 나나, 전신 타투로 완성한 물오른 고혹미 [TF움짤뉴스]  file 더팩트 41 22.09.25
서울교통공사 사장, '신당역 살인' 10일 만에 공식 사과  file 더팩트 20 22.09.24
글쓰기
 
행운의 다이아몬드~ 클릭하시면 포인트 5점을 드려요~
Copyright ⓒ EZHLD In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