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day
인권위 "우울증 환자 실손의료보험 가입 거부는 차별"
39 더팩트 2022.08.10 12:00:01
조회 123 댓글 0 신고

"질환 경중·건강 상태 등 구체적 사정 고려해야"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사진/<사진=남용희 기자/20201111>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사진/<사진=남용희 기자/20201111>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정신과 약물 복용을 이유로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거부한 것은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8일 우울증 환자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질환의 경중과 건강 상태 등 구체적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거부·배제하지 않도록 보험인수기준을 보완하라고 A·B 회사 대표이사에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C씨는 실손의료보험 등 가입을 위한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몇 달 전부터 가벼운 우울감으로 정신과 약물을 복용 중이라고 밝히자, A·B 회사가 보험 가입을 거부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B 회사는 가입 희망자가 우울증이 있으면 연령과 재발성, 입원력, 치료 기간·종결 이후 경과 기간 등에 따라 인수 기준을 달리하는데, 실손의료보험은 우울증 치료 종결 후 최소 1~5년이 지나야만 심사를 진행하고 인수 여부를 검토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우울증 환자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증가하는 추세로 주요 질병 발생률과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통계가 있어 우울장애를 비롯한 정신질환의 위험도를 당뇨와 고혈압 등 다른 신체질환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당뇨와 고혈압 질환 등 만성질환을 앓은 사람도 유병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우울장애 등 정신질환자만 가입을 제한한 것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개인 증상이나 질환의 경중, 건강 상태가 천차만별이라는 점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2000년대 초반 통계로 최근 치료환경 변화를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요양급여비용 증가추세는 다른 질환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어 거절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우울증 비율이 36.8%라는 OECD 조사 결과 등을 볼 때 정신과 약물 복용과 치료 및 상담만으로 보험 가입을 제한한 것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정신질환 치료로 인한 보험사 보험금 지급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봤다.

bell@tf.co.kr



[인기기사]

· 안산서 폭우속 나체로 활보한 40대 남성...경찰에 체포

· [속보] 이준석,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하루 만에 '가처분 신청' 제출

· [김병헌의 체인지] '이재명당'으로 가는 민주당, 후퇴하는 민주주의

· '어대명' 넘어 '확대명' 기류...민주당, '친명'이 트렌드?

· 이재용 등 기업인 사면, 발표만 남았다…확정 시 광폭 행보 예상

0 첫번째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로그인
꾸미기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필독] 게시판 이용규칙(2020.02.07 수정)  (2)
[필독] 저작권 관련 게시글 삭제 처리 기준 (2017.02.15 링크 추가)  (24)
윤대진 "'이규원 말고 차라리 날 입건하라' 사실무근"  file new 더팩트 2 00:00:03
민선8기 100일 오세훈…약자동행·시민안전에 집중  file new 더팩트 1 00:00:03
[2022 TMA D-DAY] "함성 준비되셨나요?"...역대급 라인업·다채로운..  file new 더팩트 15 00:00:01
이원석 검찰총장 "마약범죄 임계점…광역단위 합동수사"  file new 더팩트 2 22.10.07
[2022 국감] "X나 줘버려"…고성 범벅된 '김건희 논문 논란'  file new 더팩트 14 22.10.07
국교위, 17일 첫 국정감사 확정…이배용 청문 가능성  file new 더팩트 5 22.10.07
[2022 국감] 이재명·김건희 수사 '공정성' 격돌…여야 서로 "부실..  file new 더팩트 8 22.10.07
'박수홍 출연료 횡령' 친형 구속기소…피해액 62억  file new 더팩트 36 22.10.07
[속보] '박수홍 출연료 횡령' 친형 구속기소…배우자도 재판행  file new 더팩트 30 22.10.07
'작은아씨들', 베트남 전쟁 왜곡 논란…제작사 "문화적 감수성 고려..  file new 더팩트 26 22.10.07
도경수, 드라마 OST 첫 가창…'진검승부' 위해 지원사격  file new 더팩트 32 22.10.07
라비, 27일 입대 "건강상의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근무"  file new 더팩트 30 22.10.07
[단독] '내곡동 땅·용산참사 발언 논란' 오세훈 서울시장 불송치  file new 더팩트 9 22.10.07
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조사  file new 더팩트 5 22.10.07
이제훈, '천원짜리 변호사' 특별 출연...남궁민과 재회  file new 더팩트 41 22.10.07
주원·이주우→최화정, '스틸러' 출연 확정…2023년 tvN 방송  file new 더팩트 20 22.10.07
'작은 아씨들' 김고은→위하준, 종영 소감 "본 적 없는 강렬한 결말.  file new 더팩트 28 22.10.07
강남 한복판 대낮에 마약 추정 물질…경찰, 조사 착수  file new 더팩트 9 22.10.07
[단독] 대장동 잊었나…금융정보분석원(FIU) 사건 송치 여전히 저조  file new 더팩트 6 22.10.07
[2022 국감] 여야 '봐주기 수사' 설전…윤희근 "법과 원칙대로"  file new 더팩트 6 22.10.07
글쓰기
 
행운의 다이아몬드~ 클릭하시면 포인트 5점을 드려요~
Copyright ⓒ EZHLD In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