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day
'징역 1년 구형' 이용구 "부끄럽고 죄송"…담당 경찰관은 눈물
39 더팩트 2022.07.06 18:04:03
조회 91 댓글 1 신고

변호인, 피해자 신빙성 의심…"본인 처벌 두려워 영상 삭제"

이용구(가운데) 전 법무부 차관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택시기사 폭행' 혐의와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용구(가운데) 전 법무부 차관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택시기사 폭행' 혐의와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택시기사 폭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과 사건 담당 경찰관 A 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과 1년 6개월의 실형을 각각 구형했다. 이 전 차관은 "부끄럽고 죄송하다"라고 사죄했고, A 씨는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6일 오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차관의 결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전 차관에 대해 "피고인은 객관적 진실을 추구해야 할 변호사임에도 본인의 허물을 벗기 위해 범행에 이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A 씨에 대해서도 "경찰수사관으로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범행에 이르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이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폭행이 아닌 단순폭행죄로 내사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피해자인 택시기사 B 씨 진술에 대해 신빙성을 지적했다. 검찰은 이 전 차관이 B 씨에게 폭행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해 증거인멸을 교사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B 씨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폭행 영상 가운데 이 전 차관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낸 사본 파일을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삭제했다.

이를 놓고 이 전 차관 측 변호인은 "B 씨는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폭행 영상을 녹화하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을 하고 엉뚱한 메모리 카드를 제출하는 등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다. B 씨로서는 이 같은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고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삭제된 영상은 원본이 아닌 피고인에게 전송한 사본으로 무한한 복제가 가능한 파일인데, 여러 사본 가운데 한 파일을 삭제함으로써 형사사법작용이 방해받았다고 쉽게 단정할 수도 없다"라고 설명했다. 공소사실을 인정한 운전자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과한 음주와 운전자 폭행 등 부적절하게 처신한 점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고 장기간 공직사회에서 헌신한 점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달라"라고 강조했다.

전직 경찰관 A 씨 측 변호인도 "피고인의 범행은 B 씨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믿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B 씨는 이미 폭행 상황이 종료됐음에도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며 112 신고를 하고, 다른 사건으로 합의한 경험이 있음에도 '합의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수사기관에서) 말하는 등 조사받으면서 수도 없이 거짓말을 했다"며 "자신이 동영상을 삭제한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이 전 차관 등을 기소하려는) 수사기관에 부응하는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농후하다. 수사기관에 엉뚱한 메모리칩을 제출하는 등 보통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A 씨가 이 전 차관 사건을 단순폭행죄로 내사 종결한 경위에 대해서는 "A 씨는 이 사건 3개월 전 상급자로부터 운행 중 일시 정지한 상태에서 이뤄진 폭행은 운전자폭행이 아니라 단순폭행이라는 취지의 교육을 받았다"며 "이 상급자는 사법고시를 합격해 형사과장을 역임한 사법경찰관으로, 피고인으로서는 상급자의 교육에 귀속될 수밖에 없었다. 3개월 뒤 바쁜 상황에서 비슷한 사건이 오니 똑같이 처리(단순폭행죄로 내사종결)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 전 차관은 최후진술에서 "제 불찰로 시작된 일이라 참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A 씨 역시 제 불찰로 고통을 받고 있어 특히 미안하다. 잘 살펴봐주시라"라고 말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공직자로서 어떠한 부정한 청탁과 외압을 받지 않았고 개인적으로도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사건을 처리하지 않았다. 몇 달 전 유사한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토대로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며 "제가 어떤 동기라도 있으면 억울하지 않을텐데 저는 (범행 동기가) 진짜 없다. 선처를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 전 차관 등의 1심 선고기일을 다음 달 25일 오후 2시로 잡았다.

ilraoh@tf.co.kr



[인기기사]

· 박지현 "전대 후보등록하겠다" 비대위 불복…난감한 민주당

· [이철영의 정사신] 박지현에게 달걀을 더 주는 게 어떨까?

· '지지율' 의미 없다? 이유 있는 尹 '지지율 데드크로스' 심화

· '성상납 의혹' 이준석, 윤리위 징계 위기…'이대남' 떠날까

· 이번엔 카카오모빌리티?…M&A '동네북' 된 MBK파트너스

0 첫번째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른 글 추천
페이스북 로그인
꾸미기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필독] 게시판 이용규칙(2020.02.07 수정)  (1)
[필독] 저작권 관련 게시글 삭제 처리 기준 (2017.02.15 링크 추가)  (23)
중부지방 폭우로 5명 사망·4명 실종…서울 강수량 407.5㎜  file new 더팩트 0 07:23:03
지하철 1~8호선 정상 운행…9호선 급행 중단  file new 더팩트 7 06:34:29
콩비지 도넛, 대추즙 막걸리…청년 골목창업가 30명 선발  file new 더팩트 2 06:00:01
'물에 잠긴 강남' 80년 만의 기록적 폭우에 속수무책 (영상)  file new 더팩트 10 03:28:46
수능 100일 앞으로…“오답노트·모의고사 자주 접해야”  file new 더팩트 2 00:00:03
법무부 사면심사위 9일 개최…MB·김경수 사면 여부 주목  file new 더팩트 6 00:00:02
"넥스트 레벨 향해"...골든차일드, 제대로 선 넘은 'AURA'(종합)  file new 더팩트 6 00:00:02
전도연·전혜진·이정현…8월 극장가, 걸크러쉬 열연 [TF프리즘]   file new 더팩트 13 00:00:02
국민대 총장 “김건희 논문 재조사 회의록 공개 못해”  file new 더팩트 29 22.08.08
박순애, 35일 만의 사퇴…음주운전부터 학제개편까지  file new 더팩트 12 22.08.08
'경찰국 공방' 윤희근 청문회…시종일관 모호한 답변  file new 더팩트 10 22.08.08
법원, '아들 50억' 곽상도 보석 허가…주거지 제한 (종합)  file new 더팩트 10 22.08.08
서울시, 퇴근시간 지하철·버스 증차…집중호우 대비  file new 더팩트 13 22.08.08
오세훈, '법적대응 예고' 이준석에 "우려스럽다"  file new 더팩트 13 22.08.08
[속보] 박순애 부총리 사퇴…임명 34일 만에  file new 더팩트 6 22.08.08
윤희근, '대우조선 경찰특공대' 놓고 "깊이있는 판단 못해"  file new 더팩트 5 22.08.08
이제훈, 3년 만에 단독 팬미팅…"고마운 마음 보답할 기회"  file new 더팩트 10 22.08.08
'원조 이빨꾼' 김승현, TBN 심야 '낭만이 있는 곳에' 추억과 낭만 ..  file new 더팩트 6 22.08.08
윤희근, '갭투자' 의혹에 "사정 겹치면서 실거주 못해"  file new 더팩트 5 22.08.08
오세훈 "한강을 글로벌 석양 명소로"…수상공연장·대관람차도  file new 더팩트 10 22.08.08
글쓰기
 
행운의 다이아몬드~ 클릭하시면 포인트 5점을 드려요~
Copyright ⓒ EZHLD Inc. All Rights Reserved.